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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행하는 품종보호권을 특허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보호품종 에 새로운 유용 형질을 포함시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동일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중으로 발생하여 상호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이 다.270)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71)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 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발명교육센터의 이미지 개선 2005년 12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발명 교 육을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 및 교 사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 다. 발명교육센터는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중심축으로서 발명지도 교서 전문 성 강화, 우수 학생교육,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 프로 그램은 총 6개인데,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저작권 필수과정과 경력자를 대상 으로 한 저작권 고급과정,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다.

또한, 특허출원공개나 품종보호출원공개처럼 출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는 출원인의 출원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인 ‘의사에 반한 공지’ 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나221),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22)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에 반한 공지’ 적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우수한 지식재산 인재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효율적인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적시 공급을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기 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기업 수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 IP 전문인력 보강하고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IP 전문조직 확충한다. 또한 지역소재 지식재산센터를 권역별 ‘지역지식재산진흥원(가 칭)’으로 개편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IP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 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 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 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상 프로그램 명 내용 6세~8세, 1학년~3 학년 창의력 개척자 9세~11세, 4학 년~6학년 탐구하는 가능성 12세~14세, 7학 년~9학년 발명 상품 15세~17세, 10학 년~12학년 영감 제작자 [표 5-3-37] IP Patch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 257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초등 (5~6학년) 중학교(1~3학년) 기술 활용 혁신 발명과 문제해결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 기술적 문제해결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기술의 이용과 표준 [표 5-3-38]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IP Patch 프로그램은 6세-8세의 경우 ‘창의력 개척자’라는 교재를 통 하여, “1.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2.특허: 발명가처럼 생각해요,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저작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이러한 교육은 15세-17세 커리큘럼에서는 “1. 식물에 대한 특허?, 2. 혁신에 있어서 경력,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오늘날의 지식재 산: 해적행위, 상품위조, 표절 ”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