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與野코로나19추경처리합의…대구경북1조원추가지원 | 군포철쭉축제

그림 53 주요 상위 6위 국제특허분류(Main group) 연도별 동향 각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C12N-015(돌연변 - 136 - 이 또는 유전공학)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육훈련계획 중 특허법(이론) 上 과 정을 살펴보면, 5일을 기준으로 35시간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중 이론수업이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해당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이렇게 산업재산정책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 부분 특정의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산업재산에 관한 소정의 역량을 배양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 산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이 거시적인 산업재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시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 63 - 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예외범위를 비교해 보면,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행위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이 모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그리고,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는 대부 분 ‘업’으로서의 실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등에 사용된 기계 등의 물건은 품종과 전혀 관련이 없으 므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아울러,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품종’에 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품종의 혼합이나 제조 방법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 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효력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 154 - OGAT/RR stack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또한,오늘날 국가 간의 경쟁에서 공간적 범위가 국지화됨에 따라 도시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이에 국가에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국가뿐만 아니라 공간적 범위를 좁혀 지역 간의 경쟁력 평가도 함께 요구되는데,이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바로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R-COSTII)이다.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은 지역이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이는 COSTII 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5개 부문을 구조화하여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2).이는 [그림13]과 같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 종자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공급의 확대, 기후변화 에의 대비,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종자 시장은 종자 그 자체에 대한 거래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유 용 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사 의 주요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의 종자 제품에 대한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유용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서도 수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 128 - ④ 기타 주요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어학 연수 외국어 교육 실시 요강에 따라 외국어 기술 문헌 등의 독해 능력 및 국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듣기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양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