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KIA, 美 스프링캠프 마치고 귀국…오는 18일부터 국내 훈련 돌입 | 군포철쭉축제

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물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설비로, 상수도 설비, 하수도 설비, 정화조 설비, 위생 기구 설비, 오물 처 리, 소각장 설비 등을 포함한다. 즉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균형추 (均衡錘, balance weight, counter weight (system)) 균형을 잡기 위한 추. 불균형한 힘을 막기 위하여 기계나 장치물에 설치한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에 의한 류 구분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 개념을 인정하고 상품세목을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으로 한정하여 니스분류상 상당수의 상품을 받아들 이지 않아 국제분류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Du Mont & Janis 에 따르면, 1887년 개정법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하여는 실용 특 허와 관련하여 1887년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두가지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첫째는 1850년대부터 특허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이 보통법(common law)보 다는 형평법(equity)에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졌고, 둘째는 실용 특허 침해시의 침해자 의 이익에 기초한 실손해 산정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140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 인 유형적 손해를 입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시행 후 1998년 국제분류를 기초로 한 현행 분 류체계로 변화하였으나, 종전의 고유분류체계에 의해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함으 로써, 류 구분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복수유사군이 필요치 않았다.

81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특허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여 문제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 가능하였던 Siddell v Vickers 사건82 과는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79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80 Peter Pan [1964] 1 WLR 96. 81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82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37 는 기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같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