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_ 휴식 끝낸 LCK 스프링…온라인 리그로 25일 재개 | 군포철쭉축제

정리해 보면, 종래 선발명주의 하에서 공지 행위가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매우 광범위한 공지태양을 포섭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던 미국이 2011년 개정 특허법을 통해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기안한 공지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215) 공지태양 자체는 여전히 특별한 제 214)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60. 215)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fn. 88 (“The America Invents Act of 2011 retained a one-year grace period but only for inventor-generated or inventor-derived disclosures.”). - 95 - 대상으로 되는 공개태양 유예기간 기준일 관련조문 미국 •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은 불문) •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 후의 제3자 등에 의 한 개시 12월 유효출원 일 미 국 특 허 법 102조(b)(1) 유럽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대한 명백한 남용 (명백한 남용이란 예를 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등을 가리킨다.

52) - 254 -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 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 하는 교실, 발명캠프”가 그 예이다. 또한 학생 발명 교육은 전국에 총 199 개 발명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초·중·고 교육청 산하기관, 교 육지원청 등에 설치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 영을 통한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1일 발명교실, 가족 발명교실, 발명체험교실, 나눔발명교육 등 기타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 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IP강소 기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한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합평가 결과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육학 전문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CIPP 평가 모형에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 구성을 정성평가 30%, 정량평가 70% 비중으로 최종으로 설계하였다.

발명교사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초석이 되 는 것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유예기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 91호)에서 6개월로 규정된 후 최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발효로 2011년 12개월로 변경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매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에 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CIPP 평가를 위해 적절히 설계된 문항 이 아니고 일부 문항들의 경우에는 평가 값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CIPP 평가 모형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 만족도, 강사 만족도, 직무수행 향상도, 기타 운영사항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평가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신규, 직급별 과정의 다양화와 체계화, 직급별 필수과정 등 과정 로드맵 제 시,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의 로드맵 제시, 공무원 일반 교육과정29), 계약직이나 7급 이 하 신규 공무원 등 소외된 직급 대상의 OA 과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나)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의 IP․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전문인력과 자금 등 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다수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보유 IP를 이전한 후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을 활성화한다.

- 192 -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 국내 환경 분석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인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은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같은 해 12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임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IP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 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더욱 잘 나타나있다. 이 계획은 2017년 말에 제정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지원’,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IP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