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 [건강칼럼]자궁선근증방치한다면난임초래할수있어 | 군포철쭉축제

229 22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40면. 224 大阪地判 平8・5・30判時1591호 99면,113면; 大阪高判 10・1・30(平9(ネ)2307호) 22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41-1642면. 226 東京地判 平11・10・29 (平10(ワ))5700호), 名古屋地判 11・12・22判例工業所有権法〔第2期版〕 2293의415의2면．2293의415의14면 등. 22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42-1643면. 228 東京地判 平19・12・25判時2014호 127면, 144～147면; 東京地判 平20・3・27判タ1298호269 면, 304면 등. 229 東京地判 平21・10・8 (平10(ワ))493호 등. 74 (2) 피고의 비용 공제 판례가 변동비 또는 직접고정비로서 공제를 허용한 침해자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재료비, 부품비, 매입비용 ⚫ 개발비230 ⚫ 외주비231 ⚫ 가공비232 , 분급비용233 , 조립조정비234 , 직접작업노무비235 , 총조립비중 연장근무시 간분236 ⚫ 제조원가 중 비례부분237 , 제조원가중 변동비 (수도난방비, 동력비, 소모품비, 수선 비) 238 , 제조원가중 해당분239 ⚫ 금형의 감가상각비240 , 제작비용중 해당분241 , 직접상각설치비242 , 제조원가중 고유 비중 해당분243 , 가공단가중 제조간접비중 해당분244 , 제조관리비용중 해당분245 230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1면 등 231 東京地判 平13・2・8 判時1773호 130면, 142면 등 232 静岡地判 平6・3・25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623의 47면, 2623의 100면 등 233 東京高判 平15・10・29(平14(ネ)2232호) 234 大阪地判 平16・9・30(平13(ワ)1334호) 235 大阪高判 平12・12・22(平11(ネ)2603호등) 23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37 東京地判 平12・11・3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411의 96면, 2411의 104면 238 大阪地判 平16・5・27(平14(ワ)6178호) 239 大阪地判 平12・9・26(平8(ワ)5189호) 240 東京地判 平13・2・8 判時 1773호 130면,142면 등 241 知財高判 平20・9・29(平19(ネ)10098호) 242 大阪地判 平14・10・24(平13(ワ)7339호) 243 東京地判 平12・11・3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411의 96면, 2411의 104면 244 大阪高判 平12・12・22(平11(ネ)2603호등) 245 東京高判 平15・10・29(平14(ネ)2232호) 75 ⚫ 포장비246 , 포장용기 제작비247 , 출하수수료중 포장비 해당분248 ⚫ 포장재료비249 ⚫ 보관료250 ⚫ 하역비251 , 하조운임중 해당분252 , 운송비253 ⚫ 광고선전비 중 해당분254 , 전시회비용중 장식비용255 ⚫ 출장비중 교제비256 , 판매원여비 및 급여257 , 판매원 여비258 , 판매원 급여중 해당분 259 , 영업경비260 , 판촉비중 해당분261 , 무상교부 샘플 상당가액262 ⚫ 판매인건비중 해당분263 , 판매관리비중 해당분264 , 판매비중 해당분265 , 판매수수료 266 246 静岡地判 平6・3・25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623의47면, 2623의100면 등 247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48 東京地判 平19・12・25 判時2014호 127면, 145면 249 大阪高判 平12・12・22(平(ネ)2603호등) 250 大阪地判 平14・10・24(平13(ワ)7339호) 등 251 大阪地判 平14・10・24(平13(ワ)7339호) 등 252 東京地判 平13・2・8 判時1773호 130면, 142면 253 大阪地判 平14・10・24(平13(ワ)7339호) 254 東京地判 平13・2・8 判時1773호 130면, 142면 등 255 東京地判 平19・12・25 判時2014호 127면, 145면 25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57 知財高判 平17・9・29(平17(ネ)10006호) 258 東京地判 平19・4・24(平17(ワ)15327호등) 259 東京地判 平19・4・24(平17(ワ)15327호등) 260 大阪高判 平12・12・22(平11(ネ)2603호등) 261 東京地判 平13・2・8 判時1773호 130면, 142면 등 262 東京地判 平19・11・19(平18(ワ)6536호등) 등 263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1면 264 東京高判 平15・10・29 (平14(ネ)2232호) 265 静岡地判 平6・3・25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623의 47면, 2623의 101면, 東京地判 平12 ・1・28(平6(ワ)14241호) 등 266 大阪地判 平21・10・29(平19(ワ)13513호) 76 ⚫ 수리종업자인건비 및 운임 중 해당분267 , 메인터넌스 종업원비용268 ⚫ 일반관리비중 해당분269 반면 법원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비270 ⚫ 직접 노무비271 , 총조립비중 연장근무시간 이외분272 ⚫ 법용제조기구 구입비용273 , 제조원가중 배치비 무 감가상각비 등274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275 , 판관비276 , 일반관리비277 , 일반고정비278 ,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운임, 임원보수, 급여 및 상여, 복리후생비,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지대가 임 등) 279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고정비 (지불보수, 감가상각비, 임원보수 등) 280 , 판매비중 판매원급여 및 후생비281 , 고정비(보험, 세금등)·원가상각비·리스료·보조관 267 東京地判 平13・2・8 判時1773호 130면, 142면 268 知財高判 平17・9・29(平17(ネ)10006호) 269 静岡地判 平6・3・25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623의 47면, 2623의 101면, 東京地判 平12 ・1・28(平6(ワ)14241호) 등 270 静岡地判 平6・3・25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623의 47면, 2623의 102면 271 大阪地判 平16・5・27(平14(ワ)6178호) 272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73 大阪地判 平14・4・11(平11(ワ)3857호) 274 東京地判 平12・11・3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411의 96면, 2411의 104면 275 大阪地判 平11・9・16 判タ1044호 246면, 252면 276 大阪地判 平16・9・30(平13(ワ)1334호) 277 大阪地判 平14・4・11(平11(ワ)3857호) 278 東京地判 平20・3・27 判タ1298호 269면, 304면 279 大阪地判 平12・7・11(平8(ワ)11623호) 280 東京高判 平12・4・25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8111의 157면, 8111의 160면 281 大阪地判 平14・4・11(平11(ワ)3857호) 77 리비282 , 점포가임283 , 점두판매위탁인건비284 , 출장비중 교제비285 , 통신교통비286 , 수 주 납입 인건비287 , 관리비288 ⚫ 침해품의 보수비289 ⚫ 영업외손실 및 특별손실290 , 영업외비용 및 법인세291 라. 소결 우리나라 특허법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규정의 직접적인 모태가 된 일본의 특허법상 상표법상 해당 규정들은 법문 그대로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손 해액으로 추정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별 조항이다. 따라서 그 해석 역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피고가 원고의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침해자의 이익액보다 적은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추정이 전부 또는 일부 복멸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실무상 추정의 일부 복멸을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 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하여 침해자의 이익 조항이 실질적으로는 영미법상 이익반환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소지가 충분하다.

☞ 운반 장치[haulage, 運搬裝置] 양륙(揚陸)과 운반을 함께할 경우 전자는 주로 중량물을 인양(引揚)하고 후자는 수평 운반을 주로 한다. 사용되는 기계로는 컨베이어(conveyor)가 주체를 이루고, 다음이 운반 차량이다. 양륙과 운반 장치를 통틀어 운반 장치라고 할 때도 있다.

40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존재한다.

363 그리고 Ungern-Sternberg는, 지식재산권 침해 그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고는 독 일법에서도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176 라. 소결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 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는데,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독일의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독일 특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スクリュー(screw) 1. 스크루. 2. 배의 추진기.(=동의어スクルー) 3. 나사(못). ☞ すいしんき[推進器] 추진기(機)(스크류나 프로펠러). ☞ 프로펠러 항공기 ·선박에 추력(推力)을 부여하는 장치. 항공용에서는 2∼4장의 깃을 회전축에 장치하고 기 관으로 회전시키면 추력이 발생한다. 회전면에 대한 프로펠러 깃단면의 기울기를 피치각 또는 깃각 이라 하며, 비행 중에 깃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변피치 프로펠러, 바꿀 수 없는 것을 고정피치 프로펠러라고 한다. 선박용 프로펠러의 작동원리는 항공기용과 다를 바 없으나 수중에서 작동하 고 속도나 소요추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① 깃의 수가 3~5장이고, ② 장착위치가 후부이며, ③ 깃의 너비와 면적이 항공기의 프로펠러보다 크다는 등 외관상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중 동업 이윤 표준으로 개별 사업의 운영 비용을 실제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의 특정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원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상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으로 침해소득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