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국토부, 노후 산단 낡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군포철쭉축제

3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역량 진단을 위해 다면평가와 자가진단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 211 - 6 관리 A-2-2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 및 기술동향조사 7 A-2-3심사평가제도 관리 8 A-2-4심사품질의 기획, 진단 및 분석 9 B. 지식재산 제도 구축 B-1. 법 제도 운영 B-1-1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0 B-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1 B-2. 동향 조사 B-2-1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12 B-2-2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 동향조사 13 B-2-3심판·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4 C.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C-1. 국제 출원 C-1-1국제출원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 15 C-1-2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16 C-2. 국제 협력 C-2-1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 사무 17 C-2-2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18 D. 지식재산 전문 행정 D-1. 특허행정 D-1-1각종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록 19 D-1-2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 등록료 수납 20 D-1-3행정심판 및 소송의 수행 21 D-2. 정책수립, 홍보 D-2-1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2 D-2-2특허시책 홍보 및 보도 23 D-3. 지식재산 인력양성 D-3-1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 24 D-3-2지식재산권교육 국제협력사업 추진 25 E. 지식재산 경영 촉진 E-1. 지식재산 경영지원 E-1-1특허기술 평가 활성화 및 유통 촉진 26 E-1-2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27 E-1-3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분쟁동향 조사 및 대책 수 립·추진 28 E-2. 특허 정보 시스템구축 E-2-1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29 E-2-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 준화 30 E-2-3특허정보 활용·확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계 5개 11개 30개 출처: 이규녀, 박기문 외(2013). 지식재산 이러닝콘텐츠 개발 로드맵 수립 연구. 구분 역량 하위요소 사고 정책 기획 현안파악 정책의 타당성 검토 대안 제시 업무 조직 관리 내외부 환경 이해 자원 확보 자원의 조직화 성과 관리 목표수립 및 공유 업무방향 제시 실행모니터링 관계 의사 소통 적극적인 경청 [표 5-3-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과장급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그 하위요소 특허청 공무원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능력, 과장급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그 하위요소를 토대로 특허청 심사과장의 직무를 분석하고 공통적 인 과장급 공무원으로 요구되는 소프트스킬(Soft skills)을 분석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 2)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보도자료, 2014. 4. 4. - 3 - 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권리가 양도되어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 이 용․저촉 관계를 포함하여, 동 연구에서는 종자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조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종자 기업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창출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청에 와서 직접 교육해 주시기를 바 라는 측면이 있다. (한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청에서 조금씩 하면 좋지 않을까 함)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준 을 높이고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환경, 출원ㆍ소송 절차 등과 관련 한 20여개의 국내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 년의 경우 이를 통해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총 5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중복은 과정별로도 그렇지만 신규심사원 과정, 중견 심사원 과정, 심판관 과정 등 2~3주 정도로 개설되어 개론적으로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 154 - OGAT/RR stack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이희연·김홍주(2006)는 1981년부터 2000년 동안 발생한 국내 특허 자료를 이용해 특허의 공간분포패 턴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국내 특허의 대부분이 상위 10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으며,특히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전체 특허 중 80%를 차지하여,공간적 불균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더불어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도 나타났는데,즉 지식창출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주변지역 또한 활동이 활발하며 반대로 지식창출활동이 저조한 지역의 주변지역 또한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요소 순위 (5)IP조직 (6)조례 제정 o (IP 조직) 지역자치 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 효율성으로 측정함 - (IP전담조직 운영여부) 지자체 내 IP전담조직 여부는 IP활동을 지원하려는 지역의 노력 정도를 나타냄 - (IP관련 공무원 수) 지역 내 IP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인력 수 o (조례 제정) - 지자체 내 IP관련 조례의 수는 지역 내 조례를 활용한 IP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임. IP 관련 조례는 IP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함 - 92 - 7.지역의 인프라 중 RIPC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7)역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활동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82조, 제84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 에서의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은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 102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명료성 및 일치성 (초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기본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유럽 특허 허여 과정 개관 • 조사보고서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문제와 대응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명료성 및 일치성 기준 적용 교육내용 • EPC 제84조 명료성 • 명료성과 개시의 충분성 (sufficiency of disclosure) (EPC 제83조) • EPC 제82조 일치성 • 발명의 일치성 판단 방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중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과 개시의 충분성 관련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특허 허여 절차의 개관 •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는 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초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발명교사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초석이 되 는 것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