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주)파파메이커스,100%국내생산으로안전한아동복을만드는기업 | 군포철쭉축제

☞ water bag 물주머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 한 기구나 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 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 - ○ 거래실정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머니에 물을 채워 염좌 부위 등을 찜질하기 위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물주머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즉,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는데,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 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의료용 물주머니)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표 26> 관련상품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는 주로 통증 부위를 찜 질하기 위한 용도로 상품임. 통증의 완화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으로 병증을 개 선한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0)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 유축기[乳蓄器/機] 수유보조도구의 하나로 아기의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직접 젖을 줄 수 없을 때 미리 모유를 짜내어 저장하는 도구를 말한다.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다.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 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Chint 사가 청구한 것은 슈나이더사가 2004년 8월 2 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른 배상금액이고 법원은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슈나이더사가 같은 기간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영 업이익으로 배상금액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동 영업이익은 침해제품의 판매수에 영업 이익율을 곱한 값으로 되며 슈나이더사가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슈나이더사의 침 해제품을 판매한 영업이익율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며 법원은 슈나이더사가 판매 한 모든 제품의 평균 이익율을 계산에 사용할 영업이익율로 인정했다.

☞ 오토바이 [autobicycle]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188 (5) 손해 추정의 복멸 과거 학설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피고가 거둔 이익보다 적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조항에 따 른 추정의 복멸을 그다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거둔 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을 주장입증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최근 학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을 허용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한다.

112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안> 104 특허법 제12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15 313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六条 人民法院依据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确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应当限于侵权人因侵犯 专利权行为所获得的利益；因其他权利所产生的利益,应当合理扣除。 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系另一产品的零部件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零部件本身的价值及其 在实现成品利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侵犯外观设计专利权的产品为包装物的,人民法院应当按照包装物本身的价值及其在实现被包装产品利 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314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315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87 회계관점에서 볼 때 비용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 하는 비용의 총금액인 변동비를 주로 의미한다. 생산 비용의 변동성은 침해 제품의 비용 과의 관련성을 직접 반영한다. 공제 후 이익액은 “일반 이익”(概括利益)이라고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