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하던대로하는게제일힘든’김영하의고민과도전 | 군포철쭉축제

(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다섯째, 신산업 발전을 이끌 지능정보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즉, STEAM 교육을 기반으로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SW 개발 등에 능통한 창의 적 인 지능정보영재 5만 명을 조기 발굴‧양성한다.

-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 석·평가하여 교과과정의 개편과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주요 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한다.

- 161 - 한편, 문서작성능력 향상, 전자출원 시스템 교육과정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동영상 제작과 활용은 특허청의 직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교재, 블로그 등 참고자료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재설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이 필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166 -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178 Wheat, common 76 Soybean 63 Bean, garden 55 Pea 47 Watermelon 13 Lettuce 9 Tomato 6 Triticale 4 Pepper 4 Bean, field 3 Celery 3 Muskmelon 1 Pumpkin 1 Cotton 1 합계 464 표 51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85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 167 - 3. 지재권 라이선스 신젠타는 자사의 제품과 기술들에 대한 육종가 등의 접근성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다 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 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통상적으로 라이선싱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특히 작은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인 TraitAbility은 효율적인 라이선싱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여, 육종가들, 기업들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식물에 관한 신젠타의 주요 혁신 결과물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349) TraitAbility는 공평하고, 투명하고, 표준적인 조건으로, 채소작물(vegetables)에 관한 신 젠타의 형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아웃 라이선싱을 높여 잠재적인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보 완적인 IP 권리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 육종 및 개발을 위한 사용은 무료이며, 특허권이 있는 국가에서 상업화된 제품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간단한 원칙에 기반한 산업 라이선싱 플랫폼(industry licensing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② 품종보호 또는 특허등록 가능한 유형 파악 개발자 또는 육종가는 선행자료 조사를 통한 품종개발을 기획함에 있어서 품종보호 또 는 특허등록이 가능한 조건 및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자료를 해석하고 품 종개발단계에서 품종을 선별함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국내 법관들을 위한 유럽특허청 특허절차 내용 및 형식 • 특허자격 요건 및 특허소송 재심 절차 • 사례연구 • 구두절차 참관 기간 및 장소 • 2018년 2월 6일~8일 (뮌헨), 2018년 11월 27일~29일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절차규칙에 관한 심화과정 내용 및 형식 •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절차규칙에 관한 이론 교육 • 특별 절차규칙을 사용하는 복잡한 모의절차 • 절차규칙 적용에 관한 그룹 활동 및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1]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4)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의 심사관, 판사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자 등 학계를 대 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