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_ [코로나19] 서울문화재단, 임산부 직원 재택근무…19개 시설 휴관 | 군포철쭉축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0 - ○ 비교분석결과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내화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는 내화성을 가진 분말 형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벽 타일(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1 - ○ 상품의 속성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발광성(發光性) 빛을 낼 수 있는 성질. 생물체의 발광 기관에 있는 발광 조직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출된 빛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 ☞ はっこう[発光] 발광; 빛을 냄. ☞ Luminous 1.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의; 빛을 발하는 2. (색상이) 아주 선명한 ☞지붕 1. 집의 맨 꼭대기 부분을 덮어씌우는 덮개. 2. 어떤 물체의 위를 덮는 물건. 비·눈·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 또는 구조를 말하는데, 외부에 면해 있으므로 의장적(意匠的)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그 형상이나 마감재료는 건축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 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 구(10~13류, 19류)”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표 15> 관련상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는 청력장애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기능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에 해당되며 귀마개 및 귀 덮개 등으로 거래되고 있 는 실정이므로, 청각보호용 귀마개, 산업용 귀마개, 의료용 귀마개 (G1103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상업용 미용마사지기),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1A08(가정용 전기마사지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4,10D01 (의료용 청각 보호구)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01C04)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 - ○ 거래실정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과 일본 모두 물리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침대식 마사지기와 비의료용 (가정용, 미용업소용) 마사지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 료용품 및 관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였음. ☞ 안마기 [按摩器, massager]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 vibrator 진동기, 진동 안마기, 자동 안마기(自動按摩器) ☞ 바이브레이터 [vibrator] 진동기(振動機) 또는 전기안마기라고도 한다. 전자석을 응용한 전자식(電磁式)은 전류를 1초 동안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단속(斷續)해서 코일에 흘려서 철심을 진동시킨다.

☞ 위생 설비[sanitation, sanitary installations, 衛生設備] 넓은 뜻으로는 급배수(위생) 설비를 의미하며, 상하 수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좁은 뜻으로는 오수 처리 설비, 특히 분뇨 정화조 설비를 의미하며, 쓰레기 처리 설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 macadam 쇄석 도로(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른 도로) ☞ マカダムどうろ [マカダム道路] (macadam道路, 머캐덤 도로) 쇄석포도(碎石鋪道). 잔돌 또는 벽돌을 깐 도로. ☞ 감람석 (橄欖石, olivine) 마그네슘, 철 따위를 함유한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며, 감람녹색ㆍ흰색ㆍ회색 따위를 띤다.

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1877년 제정된 독 일 제국의 특허법118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wissentlich)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119 제35조 제1항은 침해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판례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의 유사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구 상품 분류와의 유사에 대해서는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일람표” 를 활용한 심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