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미래한국당, 사흘 만에 공천 뒤집기…당선권 내 ‘친황 새판짜기’ | 군포철쭉축제

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169 이 판결은 고정비는 어차피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2는 침해기간이 길어지고 침해품이 기업의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비판한다.

187 예컨대 특허권자는 제조판매업자인데, 피고가 소매업자인 경우, 특허권자가 피고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 설로는 원고와는 실시태양이 다른 피고가 거둔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의 문이 있지만 일단 손해 추정을 인정하되 경비 공제를 많이 인정한다거나 추정의 일부 복 멸을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 원고의 실시여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 장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태양이 다른 것이 추정의 복별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것을 부정한 사건이 있는 반 면, 특허권자인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본 조항의 적용했으나 피고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공제를 허용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회반죽 [plaster, lime plaster]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물 등을 섞어 만든 미장용 반죽으로 목조 바탕,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바탕 등에 흙손으로 발라서 벽체나 천장 등을 보호하며 미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가수량이 불충분 하면 벽면에 팽창성 균열이 생긴다.

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 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 제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 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 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