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_ 증권사, 올 거래대금 57% 급증 남몰래 웃는다 | 군포철쭉축제

4.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발명자 판단 가. 청구항이 기술적 사상을 특정 특허권의 원천은 발명 및 발명자이므로 발명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특허권 439)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440)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441) Burroughs, 40 F.3d at 1228 (“the test for conception is whether the inventor had an idea that was definite and permanent enough that one skilled in the art could understand the invention; the inventor must prove his conception by corroborating evidence.”). 442) rown v. Barbacid, 276 F.3d 1327, 1336 (Fed. Cir. 2002) (Conception means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443)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444) In re Anthony, 414 F.2d 1383, 1395 (CCPA 1969) (“Congress h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the FDA, not to the [PTO], to determine ... whether drugs are sufficiently saf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0 에 흠결이 발생한다.445) 착상을 발명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 법리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러한 법리가 실무에서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는 말은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 과 다름이 아니며, 발명은 청구항으로 특정되고,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구성요 소가 되므로 결국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３，４〕）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２７～ ３６）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１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１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Ｄ，Ｅ，Ｂ，Ｆ，Ｇ及びＨの７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１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１）着想段階では，〔１〕Ｈ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２〕●（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１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３〕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６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２）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４〕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５〕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Ｂ及びＦ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６〕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Ｂ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제3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제5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1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2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3 Ｘ１，Ｘ２，Ａ，Ｂ，Ｃ，Ｄ 제3 고안 Ｘ１，Ｘ２，Ａ，Ｂ，Ｃ，Ｄ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원고는 본건 양 발명에 대하여 모두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것을 다투고 있다.

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909)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5. 910)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Notwithstanding that, by s.125,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is to be taken as that specifi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 the court will not just look at the form of the claims of a pending application to decide what the invention is and who is the deviser of that invention. Moreover, the issue of inventorship can arise even befo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or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but no claims have yet been formulated. The Court of Appeal recognised in Markem v Zipher that patent attorneys often draft a first set of claims very broadly so as to get the most out of the search and claims will be amended prior to grant.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and each claim may not need to be considered a separate “heart” on its own.”);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5 (“Entitlement is no longer to be decided on a claim by claim basis. Following the Court of Appeal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2005] EWCA Civ 267,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and,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that may not mean that each claim is “a heart”. This is discussed at §7.08.”).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0 인정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11) 모인 판단 시 특허의 유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 견해는, 모인이 문제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해 이러한 실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 귀속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있다.912)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91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UKHL 43,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4. 912)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Issues of validity of claims will be relevant: especially where claim 1 is overly broad. Traditionally entitleme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lleged inventor’s perception of what he had discovered, rather than what might turn out in the light of the prior art actually to have been invented. In other words, validity considerations are not general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entitlement questions and “invention” in this context should not mean a “patentable invention”, see Norris’s Patent [1988] R.P.C. 159 and Viziball’s Application [1988] R.P.C. 213. . . . However, two particular decisions have changed this practice. In Yeda v Rhône-Poulenc Rorer [2008] R.P.C. 1; [2007] UKHL 43, Lord Hoffmann held that s.7(2) provided an exhaustive code to entitlement to the grant of a patent. Section 7(3) defined the inventor a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had made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who had made a non-inventive contribution.“Deciding upon inventorship will therefore involve assessing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as to the nature of the inventive concept and who contributed to it. In some cases this may be quite complex because the inventive concept is a relationship of discontinuity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nventors themselves will often not know exactly where it lies.” Also,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the Court of Appeal felt that, as a matter of convenience, if a claim wa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not only could the Comptroller take that into account whe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and deal accordingly with such claims, he ought to do so as there was no point in “handing rights in an invalid monopoly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Where there was “self-evidently no bone”, the “dogs [should]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So Jacob L.J. concluded:“if an inherent part of a claim to entitlement is also an assertion of or acceptance of invalidity, the entitlement claim must fail.” The Hearing Officer proceeded to consider this aspect of Markem in Statoil v University of Southampton BL O/204/05 and found that the principle applied wher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entitlement dispute raised the question of validity, and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pleading invalidity as an inherent part of his defence”. Thus, questions of patentability can now be raised pre-grant in entitlement proceedings and previous cases to the contrary will no longer be good law. However, care may be needed in applying this where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patentable in an overseas jurisdiction but not patentable in the UK (e.g. because it relates to computer software or a method of doing business—as in LIFFE v Pinkava [2007] R.P.C. 30; [2007] EWCA Civ 217).”);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6 (“Although the traditional position was that validity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questions of entitlement (Norris’s Patent), this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need to look for any contribution from the referrer to the very feature which distinguishes the claims of the contested application/patent from the prior art (Derbyshire Maid’s Patent BL O/40/97). Now, following Markem v Zipher, the issue can be explored, even without a request for revocation, and where there is a clear and unarguable attack, then there is no point in the Comptroller passing such claims from the defendant to the claimant: see the discussion at §7.0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1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