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지혜 _ 가맹점주 18% 코로나19에 매출 51% 이상 감소 | 군포철쭉축제

human potential approach to skills 기술 개발에 대한 인간 잠재력 접근법의 목표는 감정적인 스킬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 (스포츠, 예술, 관계, 과학 및 기타 분야)에서 개인 잠재력을 개발 하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개인이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 5-3-5] 위키피디아 사전 8가지 스킬 영역 련한 하드스킬(Hard skills)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이 더 중 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지식재산 사전 진단(초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 지원 강의교육 ○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 강의교육 ○ ○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UPP)의 촉진ㆍ홍보 방안 강의교육 ○ 지식재산 이해 및 활용 촉진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중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중역 주간 강의교육 ○ ○ [표 3-4-29]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심사관이 심사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변리사, 출원인 등 특허출원 관계자와 연락을 할 시에 참고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두고 있다.

- 67 - 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171)과 식물품종보호법(CPVRs,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172)이 우리나라 및 일본과 마찬 가지로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소요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품종보호제도는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특허제도에 비해 대 리인 선임 없이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허 제도에서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이유는 특허법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365)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범 위가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익숙하지 않은 육종가 입장에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형식에 부합된 명세서를 작성해 등록을 받더라도 육종 된 품종에 대한 권리범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반해 품종 보호제도의 경우 신규성, 품종보호명칭을 제외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심사방식 을 따르고 출원시 제출한 사진, 종자시료 등을 기초로 심사 및 권리범위가 해석되기에 대 리인의 서류작성 능력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제한 해석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나)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의 IP․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전문인력과 자금 등 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다수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보유 IP를 이전한 후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을 활성화한다.

즉,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과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 은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특허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단지 그 논리구성 내지 등록거절의 이유만을 산업상 이용가 51)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101면에서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은 다른 사람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을 번식, 판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식물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의 어떤 문구도 식물특허법의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보호 가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은 별도로 식물특허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일반특허의 규정(35 U.S.C. §101)이 적용 된다. 미국 특허청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Chakravarty 사건 이후, 1985년의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무성번식식물이든지 유성번식식물이든지 식 물은 모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보호대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 하여 식물체를 제품(manufacture) 내지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은 제 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식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특허는 유성·무성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82) 새로운 식물품종이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면,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제기되지만, J.E.M. v. Pioneer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특허와 품종보호권 간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83)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Bowman v. Monsanto co. et al 사례에서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장을 보다 상세 82) 번역 참조. 83)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 33 - 히 보여주고 있다.84) 피고 농부는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몬산토가 유전 자변형 콩을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이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 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 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5)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5 -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각 지표의 의미 및 지표의 산출방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지역역량진단 모델의 소분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및 개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진단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진단방법에서는 정량화된 수치를 도출하 시 위한 산출식을 명시하였다.산출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점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인데, 각 지표별 배점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