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_ 문대통령, “50조원 규모의 특단 비상 금융 조치”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한편으로, 신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 - 216 - 교육으로서 지정ㆍ실시하도록 추진하면서, 교육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 운영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요 조사 및 인력운영 계획 등을 참고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별도로 운영되었던 5개의 문서작성 관련 교육과정들을 1개의 과정으로 통합해 교육 시간을 늘려 운영한다면 산술적으로, 추가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서 연간 약 4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 다)이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32) 두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특 허법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므로,33) 특허법 제94조가 “특허권자와 경업관계에 설 수 있는 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으로서”의 요건 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 다면 특허권의 침해죄를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투약 하게 됨으로써 의약용도발명을 환자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사 의 행위를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공하는 불가벌적 행위로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 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것인지 여부, 즉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의 성 립 여부를 검토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으로 구성요 건적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 대한 의사지배를 요구하지 않는 공범설 내지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이때의 의사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 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육은 변리사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재산권 절 차 및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허도구 등에 관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육은 수강 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는 교과목이다. 왜 냐하면 특허청에 근무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절차를 직접 운용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특허청 근무 경험이 있는 수강생일지라도 특허심사, 상표심사, 디자인심사 등 담당하였던 업무에 따라 다른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에 대하여는 실무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386) 태국,387) 남아프리카공화국,388) 중국389) 등 몇몇 국가들에서 386) 인도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rmers Right Law'를 제정하여,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전 - 202 - 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일부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자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향후, 종자의 지식재산권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의 관점에서 3자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논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지식재산 일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저작권 이론ㆍ실무, 신지식재 산권의 보호, 지식재산 관리ㆍ활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 자산관리 및 일반지식에 대한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 306 - (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업무 과다는 심사(심판)실적 감면 가능한 교육 일수(5일 또는 8일) 확대와 필수교육 확대, 본청으로 찾아가는 특별교육, MOOC 등에서 우수 콘텐츠나 인증 콘텐츠를 발굴하여 KIPO 아카데미 온라인 사이트에 소개하거나 탑재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185 - “관리자들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업에 기여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화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 (3) 만족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사가 3.50, 강의 방법 및 환경이 3.32, 교육과 정이 3.10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교육과정의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 별화 등)(2.58) 미흡, 실무내용과 실무사례 강조, 학습자와 상호작용 부족(3.25),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 미활용(2.75)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