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_ 미래에셋대우,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 군포철쭉축제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글로벌 지재권 교육의 선도국가로 부상하면서 2010년에는 WIPO 의 신탁기금으로 어린이를 위한 국제지식재산 교육콘텐츠 개발도 추진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국내 유명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해 유아 및 초등생 을 위한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3편을 개발했다. 해외 120여 개국에 만화로 보급된 국산 캐릭터 뽀로로는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11개 부 문의 상을 수상한 인기캐릭터로서 어린이를 위한 지재권 교육 멀티미디어 교재의 제작에 적합하고 지재권 학습효과가 높았다. ‘발명왕 뽀로로’는 유 튜브에도 서비스되면서 국·영문 모두 조회 수가 2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 가 매우 높았다. 2013년에는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위해 학생용 워크북과 발 명키트,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다국어 버전 개 발에 착수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도 개발되었다. ‘발명왕 뽀로로’ 콘 텐츠는 현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60) - 272 -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교재 등 지식재산교육과 관련 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이란에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 원과 유사한 지식재산 훈련 센터(IP Training Center)의 설치를 지원하였 다. 2018년에는 이란 공무원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강의 교재 와 시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교육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개도국 및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 콘텐츠의 경우에는 현지 언어 맞도록 자막을 입히거 나, 현지 언어로 변환한다면 거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우수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43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성균관대, 한성대 등 23개 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KAIST,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등) 서울대(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고려대(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강원대, 연세대(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등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위원회 추진하는 제3차 지식재산인력종합계획 과 특허청의 본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과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고용시장의 수요 등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빈) 일자리에 매칭시키는 방안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 부과제로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마련 및 교육실시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연구개발인력교육원과 특허청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IP-R&D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연구자 대상의 IP 지침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 였다.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강인원이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커리큘럼상의 일관 성이 없다는 문제와 지재권 교수 양성 과정임에도 정부의 주요 시책, 예컨 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2017), 사회적 가치와 열 린혁신(2018)과 같은 내용이 슬쩍 포함되어 있는 것에도 교육 신청율을 떨 어 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대상 지식재산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대상으로 는 2018년 기준으로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 기,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등 총 6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 설하고 있다.39)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교육과정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발명진흥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2015년 12월) 정규 교육과 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 능력 향상을 위 해 발명교사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 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청에 와서 직접 교육해 주시기를 바 라는 측면이 있다. (한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청에서 조금씩 하면 좋지 않을까 함)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 외에도, 본청의 부서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재산정책 국은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등의 산업재 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책으로서 관련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을 통해 해외 심사관 교환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 26 -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