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 ‘박사방’ 회원도 전부 수사 대상에 올렸다[플랫] | 군포철쭉축제

4. 시사점 2016년 스위스 은행 UBS는 전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제4차 산업혁 명의 준비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종합 25위로 평가되었 다. 스위스가 종합 1위, 미국은 5위, 일본은 12위, 중국은 28위였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법률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한국사회는 장기간의 저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 사회 안전망 미비 등으로 개별 선택행위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제4차 산업 관련 산업분야 중심의 지원에만 집중한다면, 해당 분야의 기술적 경쟁 력과 일부 성공한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성숙한 생태계를 구축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91 - 교육내용 구분 교육과정 개설 현황 (2018) 이러닝 강의교육 원격교육 소 계 문서작성 및 특허분류 (Documentation and Classification) 2 1 - 3 특허정보 (Patent Information) - 4 - 4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 (Search and Examination) 3 12 4 19 지식재산 관리 (IP Management) - 1 - 1 법적ㆍ절차적 현안 (Legal and Procedural Issues) 1 1 2 특허업무 도구ㆍ기법 (IP Office Tools and Techniques) - 5 - 5 소 계 6 24 4 34 [표 3-4-12]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분 및 개설현황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총 34개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이 가장 많은 19개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약 55.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의 AI·빅데이터 융합 연구는 그 자체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과정이라 할 것이지만,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실 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기기를 만드는 과정, 완성된 진단기기 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시키는 과정 등이 대단히 큰 비용과 불확실성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 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연구에서는 특허라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라이선싱 아웃 출구전략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시 키고 자금을 조달하여 연구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분석 - 25 - 제1절 서설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전략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 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기 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참여자8) 외국인 대상 교육 등의 경우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지재법 교육, 실무 교육 필요(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국제기관인데, 국제교육에 내부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인적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양제도 동시 활용 시 출원순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 후 품종의 특성 등이 공개되는 품종보호공보는 국내에 서 반포된 간행물이 해당한다. 특허제도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지체 없이 품종의 특성 등이 품종보호공보에 - 193 - [사례 1] 품종보호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출원제2000-0054693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출원 전에 품종보호공보 제16호(1999.11.15. 종자관리소 관리)로 발간되어 공지된 품종보호출원서 (1999.9 출원)는 동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출원된 것으로서 쌈추를 육종하는 방법 및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본원 발명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방법과 인용참증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과정이 동일한 것이다’라면 서 신규성 흠결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거절결정 되었다.

③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투자, 조세․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