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LG 시그니처 와인셀러', 세계적 와인평론가가 알린다 | 군포철쭉축제

- 197 -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및 추진과제 1.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혁신성장 견인하는 IP인재 양성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 1 > 현장 친화적 인력양성 공무원 직무교육의 체계화 IP서비스인력의 실무교육강화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 2 > 미래지향적 컨텐츠의 발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공정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청소년·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다양화 < 3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교육의 메카로서의 아이덴터티 확립 지식재산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의 확산 추진 - 198 - 2. 전략 1: 현장 친화적 인력양성 (1) (추진과제 1) 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가) 교육과정간 단계별 경력별 체계화 1) 현황 및 문제점 공무원 교육과정은 법제도와 관련하여 기본과정, 법제도, 직무역량의 구분 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일부 견해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사의 행위가 의약용도발명 특허권의 침 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효 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5) 그 러나 다른 일부 견해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는 의약용도를 발명한 제약업체로부터 그 의약용도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적법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구매한 의약품으로 의약용도발 명을 실시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이론”에 따라 소진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라 주 장하고 있다.16) 13) 축약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고자, 개조식으로 기술(記述)하지 아니함 14)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후768 판결. 15) 현직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최선 기자, 특허 심판장이 본 제약 특허 분쟁 “의사면책 필요”, 메 디칼타임즈 2016.11.30. 자 뉴스기사.; 2018.12.11. 최종접속. 16)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12., 제229면~ 제230면. - 99 -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 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행위가 형 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가 될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188) 다만,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공중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9) 교원 온라인 교육사이트 - 239 - 등급 역량기준 마스터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발명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1급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발명교실, 발명영재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2급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지식을 가진 교사로, 발명도아리 등 일반 학교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표 5-3-26] 발명교사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발명교사 입문과정 유치원 및 초·중·고 발명교육 희망교원 발명교실 신규교원 등 5일 발명교사 심화과정 발명특허 특성화고 교사, 교육청 과학 및 발명관련 장학사, 연구사, 초중고 발명지도 교사,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5일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장학관(사), 교장(감), 연구사 등 3일 발명지도 사례 발명교실 전담교사 및 학교 발명반 지도교사, 발명관련 장학사 연수사 외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5일 특허출원 과정 발명교실 전다묘사 및 학교 발명반 지도교사, 발명관련 장학사 연구사 외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3일 발명아이디어 창출 기법 과정 전국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실(반) 지도교사 및 발명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5일 3D 프린터 활용과정 전국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실(반) 지도교사 및 발명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5일 로봇 활용 과정 전국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실(반) 지도교사 및 발명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5일 S/W 활용과정 전국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실(반) 지도교사 및 발명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5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원대상 과정은 2018년 기준 총 9개이다. 발명교 사를 대상으로 입문,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지도 사례 등 실무 위주의 교육과 정을 개설하였으나, 한국발명진흥회의 종합교육연수원과의 교육내용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발명진흥회도 발명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식재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타 교육기관과 차별되 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