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_ 파워스캔, PC방 Android, ios게임 시장 본격 진출 | 군포철쭉축제

2018년에 개설ㆍ운영된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 식재산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법론 및 분석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 111 - 경쟁적인 사업환경에서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역할, 사업 발전을 위한 도구 로서 지식재산의 가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사전진단 서비스 설계 등 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구분 세부 지표 IP조직 IP조직 형태 IP분야 행정효율성 조례 재정 IP관련 조례 수 표 12. 지자체의 분류 가.IP조직 지역자치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효율성으로 측정한다.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KIPO 아카데미에서 실행 안 되는 온라인 과정의 오류 여부를 점검․수정하여 접근성을 개 선하고, 동영상 검색 방법과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5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필수과정 (DL-150) • 저작권의 개념 • 작품의 원리와 개념 • 콘텐츠 보호 - 권한 및 제한 •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조약 • 저작인접권 : 로마협약, WIPO 공연ㆍ음반협약, 베이징 조약 • TRIPS 협정 및 집행 이슈 • 인터넷상의 저작권 • 지식재산 및 개발 - 마라케시 조약에 따른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저작권 고급과정 (DL-201) • 모듈 1 : 저작권 개념, 역사적 배경과 국제 프레임 워크 • 모듈 2 : 베른협약 - 원칙과 작품의 개념 • 모듈 3 : 베른협약 - 콘텐츠 보호 - 권리와 제한 • 모듈 4 : 베른 협약 - 작품과 상황의 특별한 유형 • 모듈 5 :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조약 • 모듈 6 : 저작인접권 - WPIPT, 베이징 조약 • 모듈 7 : Sui Generis 보호, 특별법적 권한 및 부정경쟁 • 모듈 8 : TRIPS 협정과 집행 문제 • 모듈 9 : 저작권집중관리 • 모듈 10 : 인터넷상 저작권 • 모듈 11 : 마라케시 협정 • 모듈 12 : 지식재산 및 개발 - 공공영역에서 저작권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법률실무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1) • 모듈 1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법률실무자를 위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집중관리 • 모듈 3 : 저작권, 역사적 배경 등 (DL-201) • 모듈 4 : 베른협약 - 저작 개념의 원칙 (DL-201) • 모듈 5 : 베른협약 - 보호내용 (DL-201) • 모듈 6 : 베른협약 - 특수한 유형의 작업 (DL-201) • 모듈 7 :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협약 (DL-201) • 모듈 8 : 저작인접권 (DL-201) • 모듈 9 : TRIPS 협약 및 집행 이슈 (DL-201) • 모듈 10 : 저작권 집중관리 (DL-201) • 모듈 11 : 인터넷의 저작권 (DL-201) • 모듈 12 : 마라케시 조약 (DL-201) • 모듈 13 : 지식재산 및 개발 - 저작권 유연성 등 (DL-201)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2) • 모듈 1 :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음악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3 : 음악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4 : 시청각 산업의 권리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5 : 텍스트, 이미지 기반부문의 권리자를위한 집중관리 • 모듈 6 : 시각예술 및 사진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7 : 연극저작물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집중관리단체(CM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3) • 모듈 1 :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3 : 음악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4 : 시청각 산업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5 : 텍스트, 이미지 기반부문의 권리자를위한 집중관리 • 모듈 6 : 시각예술 및 사진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7 : 연국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정책입안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6) • 모듈 1 :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집중관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현황 - 86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보 호 식물품종 보호제도 입문 (DL-205) • 모듈 1 : 식물신품종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요구 • 모듈 2 : 보호대상 물질과 자격 • 모듈 3 : 보호의 조건 • 모듈 4 : 육종가 권리의 출원 • 모듈 5 : 식별, 균일성 및 안정성(DUS)의 테스트 • 모듈 6 : 육종가의 권리 범위 - 행위 및 재료 적용 • 모듈 7 : 육종가의 권리 범위와 종류 • 모듈 8 :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 • 모듈 9 : 육종가의 권리의 무효 및 취소 • 모듈 10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모듈 11 : 협약 및 최종 규정의 이행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식물신품종권 출원ㆍ심사 고급과정 (DL-305) • 섹션 I : 육종가 권리(PBR) 관청 - 모듈 1 : 육종가의 권리 관청 - 모듈 2 : 출원의 관리 - 모듈 3 : 육종가 권리 허여 - 모듈 4 : 게시 정보 • 섹션 II : 신규성 심사 - 모듈 5 : 신규성 심사 • 섹션 III : 품종명칭 심사 - 모듈 6 : 품종명칭 심사 • 섹션 IV : 안정성(DSU) 심사 - 모듈 7 : 안정성(DSU) 심사 소개 - 모듈 8 : 품종 수집 - 모듈 9 : 식별 심사 - 모듈 10 : 균일성 심사 - 모듈 11 : 안정성 심사 - 모듈 12: 안정성(DSU) 심판 실시 - 모듈 13 : 안정성(DSU) 검사 협력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전통지식ㆍ전통문화표현물 고급과정 (DL-203) • 모듈 1 : 개요 및 주요 개념 • 모듈 2 :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방안 • 모듈 3 : 기존 지식재산권에 의한 전통지식 등의 보호 • 모듈 4 : 특별법적 시스템에 의한 전통지식 등의 보호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8]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신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현황 (라) 신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외에 새로이 지식재산권 보 호대상으로서 주목을 받는 전통지식ㆍ전통문화표현물, 식물식품종 등 신지식 재산에 대해서도 이러닝 과정을 개설해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심사관 과정 (후기) 교육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 해 산업재산권의 출 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 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