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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순위 지역자치단체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구조 인력 o (지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전담조직 운영여부, IP 분야 행정효율성(IP 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 o (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 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운영예산, 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 o (산업구조) 지역 내 여러 산업 종사자 중 지식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집적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지식집약 산업에 특화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o (인력)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 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 - 91 - 6.지역의 인프라 중 지역자치 단체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5)IP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조례 제정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식물식품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식 물품종 보호제도 입문 과정과 식물식품종권 출원ㆍ심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 식을 학습하는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수강생이 경력,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지식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일반 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 개설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수립되었 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작년에 완료되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 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대 전 략과 2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였다. 그 중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이 있으 며 교과과정은 법학계열 과목, 경영계역 과목, 공학계열 과목, 디자인계열 과 목, 국제화 과목, 기타 과목으로 구성된다. ③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투자, 조세․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히 회원국 중 유럽 변리사 합격 비율이 낮은 국가 - 114 - 들에게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특허 청에 방문하여 심사방법을 교육하거나 이러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의 종자회사들이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계약상의 협정(contractual agreement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의 협정은 주로 농부 등 재배업자들이 구입한 종자를 재사용 내지 종묘용으 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85) 권리소진원칙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발명에 해당하여 품종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발명의 경우 3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실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384)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7, 2013. 38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50면. - 197 - 조건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계약상의 협정을 두면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이 만족 하지 않아 권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