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투란도트’ 슬로바키아 초연 성황리 개최…현대적 재해석 눈길 | 군포철쭉축제

영국의 경우, 판결의 추세는 침해자의 고의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침해로 인한 간접 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비용을 공제하여 청구권 자가 오히려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침해자 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침해이익 반환제도에 반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2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4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다만, 니스분류 도입초기에는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 상 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4)되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 품유사여부를 추정5)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된 유사상품심사기 준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 유사군 코드는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첫째, 영국에서는 형평법원에 의하여 이익침해 반환제도가 발전하였으며 둘째, 이익침해 반환은 상표 침해에서는 고의, 특허 침해에서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영국 법률하에서 손해배상과 이익침해 반환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EC 집행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유력한 주 장이 대두되었으나 실질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점, 넷째, 침해자 이익 반환의 방법은 대부 분의 법원이 중간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침해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전체 침 해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침해에서 기인하는 이익에 대해서 기 여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증분이익 부분에 대해서 침해이익 반 환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인 할당 이익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섯째, 판례는 피고의 비용 공제와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와 무관하게 노동력, 기술에 대해 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3) 반환 방법에 대한 검토 및 비판 결론적으로 영국 판례에서 침해 이익 반환 관련한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셋째 방법인 이익 반환은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의 판 결116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이후 제국법원 판결들은, 이익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116 ROHGE 22, 328. 50 발생시키는 결과는 침해자가 허락 없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 해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신적 소유권의 과실(Früchte)을 침해행위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