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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요소 순위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 o (투입) IP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 존 IP스톡, IP사업 예산, R&D 예산 등으로 측정 o (인프라) 지역 IP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RIPC(지역지식 재산센터)의 역량, 지역의 산업구조, IP 인력의 전문성 및 IP 교육 등의 지표로 측정 o (활동) IP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 및 IP 경영 활동(IP금융, IP 전 담조직 운영, 직무발명 보상 등)을 의미 o (성과) 당해 년도의 IP출원량, 출원된 특허의 질적 수준, IP 이전 및 사업화, IP집약 산업의 생산성 등 IP창출 성과와 IP로 인한 경제적 성과로 측정 - 87 - 2.2~4번 문항은 대분류 지표인 투입에 관한 질문입니다.투입을 측정하기 위한 중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 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IP스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정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113) 일본 종묘법 제20조. 114) 일본 종묘법 제2조 5호. 115) 일본 종묘법 제21조. 116)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78 13 0 1996 1,027 540 1979 103 47 1997 1,043 779 1980 168 51 1998 878 784 1981 286 140 1999 821 954 1982 255 151 2000 942 905 1983 347 196 2001 1,157 1,210 1984 354 236 2002 1,002 1,119 1985 377 197 2003 1,280 698 1986 388 295 2004 1,337 1,132 1987 463 300 2005 1,385 1,110 1988 586 298 2006 1,290 1,235 1989 497 237 2007 1,533 1,432 1990 623 478 2008 1,246 1,192 1991 783 477 2009 1,112 1,355 1992 780 468 2010 1,013 1,270 1993 750 478 2011 1,117 964 1994 983 479 2012 1,162 812 1995 960 536 2013 1,027 830 표 10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21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출원인으로는 식용작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 - 50 - 화류, 관상류, 과수, 야채의 경우에는 종묘회사나 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117) 그림 22 작물 종류별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출원 건수 II. 특허법 일본은 1885년 특허법 제정 이후 특별한 제한규정 없이 신규 식물이나 식물소재의 생 물학적 육종방법 등 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되도록 하고 있었다. 다 만, 과거 일본에서는 식물신품종의 발명은 육종과정의 반복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특허성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특허법의 확충 추세에 부응하여, 1975년 산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식물신품 종의 경우 육종과정의 재현 확률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론적 반복가능성」이 있으면 식물의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부터 식물에 대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확 대되기 시작하였다.118) 종자 관련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출원 건수에 의해 등록 117 참조. 118)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pp.145-146. - 51 -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원 건수는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되거나,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품종보호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을 할 경우 해당 품종 보호출원공개가 특허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 다.

40) 그런데 이러한 과실 추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 3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3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 38) 특허법 제128조 제7항. 39) 특허법 제128조 제5항. 40) 특허법 제130조. - 108 - 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인바,41)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을 넘어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 특허청 공무원 과정 본 연구에서는 우선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설계한 평가준거틀을 활용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총 56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 기업가 정신과 ∙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 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

③ 분자마커 등 침해입증 재료 확보 및 권리화 자기증식이 가능한 식물품종 또는 종자는 육종하는데 약 10～15년이 걸리고 유전자 변 형 식물을 제작하는데도 수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자는 식물의 특 성상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품종이라 도 3자가 보호품종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 에 침해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종한 품종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분자마커, 유전자, 벡터 등이 특허로 보호되 어 있다면 권리자가 3자가 실시하는 품종에서 해당 분자마커 등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복제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요소 순위 (1)IP규모 (2)IP품질 o (IP 규모) IP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로 측정 o (IP 품질) IP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 상표권 갱신 등록율, 특허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 - 89 - 4.투입에 대한 지표 중 재정투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3)IP투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R&D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심결판례 연구,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심사관의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 하지만 선행기술검색 과정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출원 건수는 미국 메이저 기업의 출원 둔화에 따라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등록 건수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또한, 산하기관과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직원을 대 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은 선행기술조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IP검색사(Pro)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수강생의 경력에 따라 신규ㆍ중견ㆍ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동 교육과정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이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 91 - 교육내용 구분 교육과정 개설 현황 (2018) 이러닝 강의교육 원격교육 소 계 문서작성 및 특허분류 (Documentation and Classification) 2 1 - 3 특허정보 (Patent Information) - 4 - 4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 (Search and Examination) 3 12 4 19 지식재산 관리 (IP Management) - 1 - 1 법적ㆍ절차적 현안 (Legal and Procedural Issues) 1 1 2 특허업무 도구ㆍ기법 (IP Office Tools and Techniques) - 5 - 5 소 계 6 24 4 34 [표 3-4-12]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분 및 개설현황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총 34개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이 가장 많은 19개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약 55.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