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건강 칼럼] 여름철 심해지는 기미·여드름 원인에 맞는 치료법 선택해야
오늘의소식190 20-04-04 22:14
본문
발명교사 입문 및 심화과정은 수요가 부족하고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하다. 발명지도 사례,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과정은 최근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평균 40%선) 유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 폐지를 검토한다. 발명교육 관
리자, 특허 출원, 로봇, SW, 3D 프린터 활용 과정은 발명 교육의 중요성, 특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창의 인재 육성과정으로 유지하며 특히 SW 활용 과정은 청소년 의무
교육으로 교육과정 확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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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과 타부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이르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ㆍ교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및 교
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발
명진흥회,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하여, 한
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윕스 등 민
간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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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유용 형질 또는 기술을 라
이선싱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유용 형질 등을 필요로 할 때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바
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와 타사의 기술을 제
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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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하는 외국
인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국제교육과 관련해 특
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도 관련 사업이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추진
하면서 지식재산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을 합의하고 외국 심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하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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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입평가는 수강생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교육 준비도를 선택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과정평가로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강사 만족도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을 위해서 전체 만족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0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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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정책 기획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부서 업무자간 네트워크 구성
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여자11) 의무화를 시키면 바빠도 수업에 참여들을 하긴 하겠지만, 현업적용도가 우선 개선되어야
그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정책 부서들은 오기 힘든 여건은 차치하고라도, 정책방향이나 새로운 시각 관점에서의 발
상의 전환,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직급별 특별과정에
적용 제안
소외계층 대상 이해를 위한 교육, OA 등 자격 연계과정(국가, 민간자격증 등)
(참여자10) 과별/파트별 – 직접 했던 것 중 상급심에서 깨진 사안 위주 세미나(토론식), 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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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심사/심판과 특허법원 간의 괴리 관련
(참여자7) 심사-심판-법원(판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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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그나이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과정 중에서 지식재산권 일반 개론 과정(DL-101)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재
구성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지식재산에 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의 중요성,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특허협력조약 등
총 12개의 교육 콘텐츠 모듈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2015년부터 사업관리와
콘텐츠 개발을 담당한 한국발명진흥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웹 플
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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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의 일환으로
서 교육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 심사관을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
문강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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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
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54조, 제56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
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에서의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
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도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
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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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 “진단방법” 사건55)
그렇다면 의료행위 발명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유럽 특허를 받을 수 없
게 되는지를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과 관련하여 판단한 2005년 ”
진단방법 사건“은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과 관련하여서도 여
전히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진단방법 사건”에서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가 나타낸 핵심 견해는 다음과 같다.
TAG_C4TAG_C5TAG_C6TAG_C7동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공무원
교육과정인데, 실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 환경을 거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