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_ 또가짜이력서위장…넴티랜섬웨어발견주의 | 군포철쭉축제

또한 간접비의 일부를 비례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준사무관리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즉 준사무관리의 경우 민법 제687조 제2항 제2문, 제684조 제1문에 따라 침해 자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비례 적인 일부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Georgia-Pacific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 지만, 원고와 피고가 경합하는 목재 제품 시장에는 다른 경쟁자들도 많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품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침해자 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증거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 다.

(b)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총합의 지불은 스코틀랜드에 속한 주의 지방법원이 발행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등록된 판결 중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본 과제의 연구대상 상품류인 10~13류, 19류의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전체 5개 류 중 상이한 유사 군 코드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류가 12~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