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_ [인터뷰]양자컴퓨팅 시대 現 암호 알고리즘 취약 | 군포철쭉축제

2) 의료행위의 가치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 - 110 -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약용 도방법 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45) 이와 같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포함하게 될 경 우 인도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의료행위에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이 미치 게 되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특허권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6) 의료인의 입장에서 는 자기가 행하는 의료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리 스크만으로도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의료행위가 위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법익은 모든 법률에서 고려하여야 할 최상의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명백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시에 현업과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가 약 5년 동안 최근까지 동 과정을 직접 운영하며 축적된 교육 노하우가 현행의 실무수습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가) 기업·대학·일반인 과정 - 38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40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10차시) 김현익 변호사 외부 41 (2015)내 손으로 지키는 IP(3차시) 강장묵 박사 2015 42 (2016)기술가치평가 활용과 사례(3차시) 김웅 변리사 2016 43 (2016)상표 분쟁 사례 및 판례(3차시) 정우영 교수 2016 44 (2016)저작권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3차시) 박지영 등 2016 45 (2016)기술경영론(기술환경과 경영)(12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리사 학점분할 46 (2016)기술경영론(기술경영과 특허)(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47 (2016)기술경영론(정보의 활용과 소통)(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48 (2016)기술경영론(기술혁신과 전략)(4차시,학점은행) 박정호변호사 학점분할 49 (2016)기술경영론(벤처창업과 사례)(2차시,학점은행) 이영민변리사 학점분할 50 (2016)디자인보호법(개요 및 디자인 성립요건)(4차시,학점은행) 김성환변리사 학점분할 51 (2016)디자인보호법(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52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 특유의 제도)(9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53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의 효력 및 분쟁)(5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54 (2016)디자인보호법(헤이그 국제출원 제도)(1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55 (2016)법학개론(법의 기초이론)(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6 (2016)법학개론(헌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7 (2016)법학개론(민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8 (2016)법학개론(민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9 (2016)법학개론(형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60 (2016)법학개론(형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1 (2016)법학개론(상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2 (2016)법학개론(사회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3 (2016)법학개론(행정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4 (2016)자연과학개론(과학의 이해)(4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5 (2016)자연과학개론(지구과학)(4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6 (2016)자연과학개론(물리)(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7 (2016)자연과학개론(화학)(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8 (2016)자연과학개론(생물)(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9 (2016)저작권법(저작물의 성립과 저작자 분류)(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0 (2016)저작권법(저작권의 효력 및 제한)(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1 (2016)저작권법(저작인접권 및 저작권법상 특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2 (2016)저작권법(저작권 침해 및 구제)(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3 (2016)저작권법(저작권 최신판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4 (2016)특허법(총칙 및 특허요건)(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5 (2016)특허법(출원 절차 및 제도)(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6 (2016)특허법(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7 (2016)특허법(실시권제도 및 침해요건)(4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8 (2016)특허법(심판 소송 및 PCT)(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9 (2016)기술경영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0 (2016)디자인보호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1 (2016)법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2 (2016)자연과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3 (2016)저작권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4 (2016)특허법(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5 (2016)지식재산개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6 (2016)지식재산개론(특허법)(9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7 (2016)지식재산개론(상표법)(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8 (2016)지식재산개론(디자인보호법)(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9 (2016)지식재산개론(저작권법)(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0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91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의 개요)(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 39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92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 계약의 실제)(12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3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라이선싱의 이해)(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4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2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 95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작성)(18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6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완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7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전기전자, 화학분야의 명세서 작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8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26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 99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정보조사 개요)(8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 무효 및 특허 침해 검토를 위한 정보조사)(3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1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맵 실습)(15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2 (2017)기업 대출에 힘이 되는 기술금융과 IP금융(3차시) 김영상 변리사 2017 103 (2017)IP제품혁신방법론(10차시) 김현호 등 외부 104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 105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6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확보 전략)(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7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침해 대응전략)(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8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표준특허의 이해)(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9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가치평가의 이해)(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0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4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1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26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 112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지식재산권 보호제도)(5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3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개발과 권리관계)(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4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직무발명)(3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5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발명과 특허제도)(7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6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성과물과 특허활용)(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7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118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이슈)(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9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저작권)(10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0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상표)(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1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특허)(4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2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디자인)(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3 (2017)상표법(26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 124 (2017)상표법(등록요건)(9차시,학점은행) 보호협회 학점분할 125 (2017)상표법(출원절차)(4차시,학점은행) 한국특허정보원 학점분할 126 (2017)상표법(상표권 효력 및 침해)(7차시,학점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점분할 127 (2017)상표법(심판제도)(4차시,학점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학점분할 128 (2017)상표법(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차시,학점은행) 이시창 이사 학점분할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1 (2010)짝퉁가족 명예탈환 대작전(5차시) 지식재산보호협회 외부 2010 2 (2011)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15차시) 배경융,박종태 2011 3 (2011)좌충우돌 발명교실(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4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5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2(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6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3(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7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4(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나) 청소년 과정 - 40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8 (2012)발명이 팡팡(8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2 9 (2012)발명왕 뽀로로(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0 (2012)Getting Creative with Pororo(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1 (2012)로로와 함께하는 발명탐험(15차시) 문대영 등 2012 12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초급(7차시) 권미숙 2013 13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중급(8차시) 박세근 2013 14 (2013)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창의력과 발명(8차시) 조창희 2013 15 (2013)발명과 창의성(9차시) 백승훈 2013 16 (2013)광고와 미디어를 이용한 발명의 세계(9차시) 박상필 2013 17 (2013)소리를 이용한 발명과 융합(5차시) 구본철 2013 18 (2013)창의가 반짝1(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19 (2013)창의가 반짝2(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0 (2013)창의가 반짝3(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1 (2013)과학이 톡톡1(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2 (2013)과학이 톡톡2(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3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4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중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5 (2015)세상을 바꾼 발명-1편(3차시) 정서연 2015 26 (2015)세상을 바꾼 발명-2편(3차시) 정서연 2015 27 (2015)세상을 바꾼 발명-3편(4차시) 정서연 2015 28 (2015)플립러닝(거꾸로학습)을 적용한 발명교육(7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5 29 (2016)플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1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6 30 (2017)플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4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7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 (2016)특허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2 (2016)저작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3 (2016)자연과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4 (2016)법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5 (2016)디자인보호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6 (2016)기술경영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7 (2016)지식재산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8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9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1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다) 발명교원 과정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운영 도입 비고 1 (2015)실전 발명영재교육(30차시) 최유현, 정호근, 양성우, 박세근 2015 2016 30시간과정 2 (2017)교실을 바꾸는 G-러닝 발명이야기(15차시) 국제협력실 외부 2017 2017 15시간과정 3 (2017)초등과학연계 발명수업의 실제(15차시) 박성진, 안달,최용준, 김창희, 이세기 2017 2018 15시간과정 (라) 학점은행 - 41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 (2009)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중공교 2009 2 (2009)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중공교 2009 3 (2013)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Clugston.Christopher J 2009 4 (2013)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정혜영 외 5명 2009 5 (2010)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6 (2010)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2010)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2010)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2010)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2013)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민정임 외 3명 2010 13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5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6 (2010)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7 (2010)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8 (2010)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9 (2010)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0 (2010)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1 (2010)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2 (2011)엑셀2003-기본(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3 (2011)엑셀2003-활용(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5 (2010)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2010)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2013)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문섭흡 외 4명 2010 28 (2011)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중공교 2011 29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중공교 2011 30 (2011)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1 31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중공교 2011 32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3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4 (2011)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중공교 2011 35 (2011)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중공교 2011 36 (2011)한글2007(중공교) 중공교 2011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2 (2015)상표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3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4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 42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37 (2011)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2011)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2011)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2011)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2011)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2011)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2011)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2011)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2011)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2011)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2011)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2011)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51 (2011)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이지영 2011 52 (2011)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유성원 2011 53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보호협회 2012 54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5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6 (2012)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7 (2012)주요심결 쟁점사례 - 2013 58 (2012)한-미 특허 로드쇼 인터넷방송 2013 59 (2012)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중공교 2013 60 (2012)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1 (2012)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중공교 2013 62 (2012)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중공교 2013 63 (2012)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중공교 2013 64 (2012)저작권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5 (2012)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6 (2012)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7 (2012)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8 (2012)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중국특허청 2013 69 (2013)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70 (2013)민법 총칙1(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1 (2013)민법 총칙2(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2 (2013)민법 총칙3(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3 (2014)열역학이론1(권정환) 연수원 2014 74 (2014)열역학이론2(권정환) 연수원 2014 75 (2014)열역학이론3(권정환) 연수원 2014 76 (2014)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연수원 2014 77 (2014)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연수원 2014 78 (2014)화학반응공학1(윤정섭) 연수원 2014 79 (2014)화학반응공학2(윤정섭) 연수원 2014 - 43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80 (2014)실전특허명세서작성 한국발명진흥회 2014 81 (2015)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연수원 2015 82 (2014)디자인보호법 한국발명진흥회 2016 83 (2015)임병웅의 특허법(상) 연수원(임병웅) 2016 84 (2015)박종태의 상표법 연수원(박종태) 2016 85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86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나문용 변리사 2016 87 (2015)영업비밀보호교육 한국특허정보원 2016 88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윤기승 박사 2016 89 (2015)저작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0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김현호,등 2016 91 (2016)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특허법) 2016 92 (2016)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박종태) 2016 93 (2016)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6 94 (2016)민법 기본강의(이성환) 이성환 2016 95 (2016)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이종훈 2016 96 (2016)디자인보호법(김웅) 연수원(김웅) 2016 97 (2016)지식재산개론(학점) 윤기승 박사 2016 98 (2016)임병웅의 특허법(하) 연수원(임병웅) 2016 99 (2015)상표법(학점) 연수원(박종태) 2016 100 (2016)규제개혁 대표사례 연수원 2016 101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특허청/WIPO 2017 10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특허청/WIPO 2017 103 (2009)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특허청/WIPO 2017 104 (2017)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박종태) 2017 105 (2017)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연수원(이종훈) 2017 106 (2017)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7 107 (2017)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8 (2017)특허법 이론1(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9 (2017)CPC 분류 교육 2017 110 (2017)IP제품혁신방법론 한국발명진흥회 2017 111 (2017)상표법 이론(박종태) 박종태 2017 112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김웅 2017 113 (2017)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이광형 2017 114 (2017)특허법 이론2(임병웅) 임병웅 2017 115 (2018)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중공교 2018 116 (2018)장애인식개선 중공교 2018 117 (2017)특허법 이론1(총칙) 연수원(임병웅) 2018 118 (2017)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19 (2017)특허법 이론1(심사) 연수원(임병웅) 2018 120 (2017)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연수원(임병웅) 2018 121 (2017)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23 (2017)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연수원(임병웅) 2018 - 44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24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연수원(임병웅) 2018 125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연수원(임병웅) 2018 126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연수원(김웅) 2018 127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연수원(김웅) 2018 128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연수원(김웅) 2018 129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연수원(김웅) 2018 130 (2017)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연수원(박종태) 2018 131 (2017)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연수원(박종태) 2018 132 (2017)상표법 이론(등록요건) 연수원(박종태) 2018 133 (2017)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연수원(박종태) 2018 - 45 -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국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운영을 총괄하 는 부서로서 산업재산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업 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정책국은 여성 발명교육, 지식재 산서비스 채용연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교 육 선도대학 지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표 21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② 2011년 특허법 개정 내용 일본은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심사관이라도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기계 적인 내용만 알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지식이 많다. 하지만 심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리 제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사 선택 필요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함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참여자3)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 사가 중요하긴 한데,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은 픽스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강사가 바뀌면 강의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은 개설 들의 내용이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도 하고, 트리 구조가 있다면 이런 중복내용은 걷어내고 알차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트리구조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들었으면 다음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과정 을 듣고 싶음. 꼭 들어야 한다 해서 들었지만 다음과정을 꼭 선택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 으로 수강 한 적이 있음. 교육과정에서 승급과정에 필수로 하는 과목과 선택으로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가 됨 (필수에 사례연구, 선택에 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이 배정 되어 있음) 과목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중견심사관으로의 승급필수 과목이 변경됨 내부적 규례를 만들기 위해 예전 국장님, 과장님의 강의를 넣기 위해 꼭 들어야 한다는 - 301 - 청장님 한마디에 필수가 되어 버린 사례 →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가 아 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의분류가 변경/잘못되었다.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족도가 평균 89% 임.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 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 와야 부각이 됨.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하여 좋은 것은 아니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음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기에 수업내용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이에 선호도 차이가 강의별 수강 신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Q4. 지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교육과정), 강사, 강의방법 및 환경,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참여자1)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분량과 난이도를 일부만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 296 - 함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최신설비를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 (참여자5) 강사 상호작용이 매우 낮음. 가르치고 지식전수이며, 질문 등이 가능하지 않음 (참여자6) 개개인마다 담당업무가 달라 현업적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수업받으면서 받았 던 자료를 최근에 이용한 경험도 있음. 현업적용도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현업에 적용시키려면 교육이 연차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