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_ [특징주]증권주,오랜만의증시반등에대부분강세 | 군포철쭉축제

요소 순위 (12)R&D 수행조직 (13)연구인력 (14)IP경영 및 산학협력 o (R&D 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공 공 R&D 수행조직 수 및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로 측정 o (연구인력)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 연구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연 구자 수 및 연구비 등으로 측정 o (IP 경영 및 산학협력) 공공기관의 IP경영과 산학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선 도 TLO 현황,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 및 지역별 협동 연구비 비중 등으로 측정 - 96 - 11.지역의 활동 중 민간부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5)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6)연구인력 ( )( )( )( )( )( )( )( )( )( )( )( )( )( )( )( )( ) (15)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7)IP경영 ( )( )( )( )( )( )( )( )( )( )( )( )( )( )( )( )( ) (16)연구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7)IP경영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PVPA)에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저 촉 관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특허권 등의 성격을 排他權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선행하는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타방 권리자의 허락 을 얻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허락의 여부에 대 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르며, 강제실시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에 반 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 80 - 다.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출원 기업 비중 -진단년도 특허출원 기업수 /지역내 총 기업수 (천개)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지역 내 기업 중 진단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다방면에 걸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행정 관으로 스킬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계장 등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육훈련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품종보호출원일전 또는 품종보호출원 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이 그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 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법」 제118조제1 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품종보 호권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과장의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어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과장 대상의 소프트스킬 (Soft skills)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구분 세부 지표 IP전문인력 IP서비스 업 인력 변리사 수 교육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표 18. 인력 분류 가.IP전문인력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서비스 업 인력 -(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인력 비 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 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2 변리사 수 -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나.교육 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와 변리사 수는 IP서비스기업과 변리업체가 밀집해있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전문인력의 비중은 대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