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SNS는 지금] “마스크 써도, 안써도 때려”…서동주, 美 인종차별에 일침 | 군포철쭉축제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발명교사, 발명교육 관리자 등 교원들을 대 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외에 이러한 교원 교육을 유의미하게 실시하는 다른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동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 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25)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구분 세부 지표 IP조직 IP조직 형태 IP분야 행정효율성 조례 재정 IP관련 조례 수 표 12. 지자체의 분류 가.IP조직 지역자치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효율성으로 측정한다.

홍보기획 역량 향상은 평가준거틀 종합평가에서 폐지로 결정되었지만 특허청 정책 등 홍보 강화를 위해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으로 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의약품 구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 1) 소진이론의 의의, 요건 및 적용범위 17) 저작권법 제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100 - 전통적 의미에서의 “소진이론”은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이 특허권 자의 의사에 의해 국내에서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면 제품 양수인이나 후행 취득자의 해당 제품 사용이나 처분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 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8) 다른 말로는 “최초판매이 론(the 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부른다. “최초판매이론”이라는 명 칭 및 소진이론의 의미 해설에서 알 수 있듯, 이 이론은 특허발명이 체화 된 “유형물”로서의 제품이 “양도”의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그림 77 IPC별 특허 건수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36)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Pioneer'로 검색하면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가 등록한 2,052개의 PVPR이 검색된다. 이들 중 255 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요소 순위 IP스톡 재정 투자 o (IP 스톡) IP 활동의 기반이 되는 전년도 IP 저량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IP 규모 (유효 IP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IP 품질 (질적평가 등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함 o (재정 투자) IP 활동을 위한 투입요소로 지역의 IP 사업예산 및 R&D 투자 규모로 측정함 - 88 - 3.투입에 대한 지표 중 IP스톡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IP규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IP품질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