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 문대통령마스크5부제,대리수령범위확대하라 | 군포철쭉축제

- 84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지역의 IP역량 수준을 진단하고,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림 53 주요 상위 6위 국제특허분류(Main group) 연도별 동향 각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C12N-015(돌연변 - 136 - 이 또는 유전공학)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 지식재산 활동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 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 전담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 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지식재산 겸임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 중 고 대학), 기업인력, 일반인 [표 5-3-19]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 출처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즉,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래와 같이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179 - 품종보호제도 특허제도 출원료 3만8천원 4만6천원(전자출원 기준) 심사료 ․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 재배심사 : 품종당 50만원 14만3천원+청구항별 4만4천원 품종보 호료 1~3년 매년 3만원 1만5천원+청구항별 1만3천원 4~5년 매년 3만원 4만원+청구항별 2만2천원 비고 * 특허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있음 * 품종의 명칭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 이용 시 별도의 상표등록절차 필요 (1류당 약 27만3천원 소요) 표 52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 수수료 비교 한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중요한 이유로 등록된 품종이 상업적으 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된 품종은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발현 및 증식되고 있음이 재배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즉 품종의 특성이 심사를 통해 검증됨으로써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 은 품종보호제도의 등록결과를 신뢰하고 시장에서 즉시 유통·거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에서의 심사는 출원인이 서류에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신규성, 진보성여부 등 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배심사와 같은 별도의 품질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등록된 품종이 실제 명세서에 기재된 특성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전적으로 그 등록결과를 기초로 유통·거래하려는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대상을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심사관, 유 관기관 직원 등으로 정하여 설계ㆍ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즉, 세계지 식재산권기구는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일정 지역에서 지식재산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국가들의 심사관,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만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에서 언 어, 경제발전 수준 등이 유사한 역내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 되거나 혹은 특정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수강 생들의 수준이나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ㆍ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선진 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회원국의 특허청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러 - 80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외국인 맞춤형 WIPO-OEPM 중남미 국가 상표절차 교육과정 상표심사관 중남미 국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교육과정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WIPO 중남미 국가 특허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WIPO-CIPO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관리 기법 적용 고위 워크숍 특허청고위공무원 WIPO-NIPMO 지식재산 혁신 정책 워크숍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카리브해 국가 지식재산 교육과정 상표공무원 WIPO-ONDA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 교육 프로그램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WIPO-인도 아시아 국가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WIPO-ASRT 아랍 국가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WIPO-ASRT 아프리카 국가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 특허심사관 [표 3-4-4]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해외협력 교육 프로그램 현황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 304 -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성이 떨어지고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