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박용만대한상의회장“아저씨,누구세요?”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라.성과 (1)지식재산 창출성과 앞서 설명한 투입,인프라,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성과로 이어진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특허출원건수를 여러 독립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5) 7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75)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거의 동일한 법률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사법은 제17조에서 의사 이외의 자가 의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医師でなければ、医業をな してはならない), 여기에서 “의업을 행하는 것”이란 “의료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전체적 취지상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의료행위”의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법률에 정의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왔는데, 일본 판례(最判昭和30年5月24 日刑集9巻7号1093頁、最決平成9年9月30日刑集51巻8号671頁 등)가 이를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 킬 우려가 있는 행위(医師が行うので 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 る行為)”로 정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속) 참조. - 126 - 한편 법률은 수술, 치료 및 진단행위를 그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의료행위를 일률 적으로 규율하는 논리 체계 하에서 진단행위를 별도로 특별히 다르게 취 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 행위와 구별되는 진단행위의 특수성을 최소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영역 에 있어서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 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연 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6년 4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77개국 5개 지역에서 민관 따라 5,921명의 연수생을 수용하였다(일본 특허청 국제협력과 해외협력반). - 141 -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기 준 코스 2018 년 10 월 15 일 ~ 2018 년 10 월 19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9 명) PO-IPR 연수 / 타이 특허 심 사 실무 과정 2018 년 11 월 14 일 ~ 2018 년 11 월 20 일 태국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실체 심 사 과정 2018 년 11 월 21 일 ~ 2018 년 12 월 4 일 아르헨티나,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OAPI (총 28 명) JPO-IPR 연수 / 지재 보호 법 률가 코스 2018 년 11 월 26 일 ~ 2018 년 12 월 12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산학 협력 · 기술 이전 과정 018 년 12 월 10 일 ~ 2018 년 12 월 19 일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JPO-IPR 교육 / 정보화 과정 2018 년 12 월 17 일 ~ 2018 년 12 월 20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GCC (총 21 명) JPO-IPR 연수 / 헤이그 회원 지원 과정 2019 년 1 월 10 일 ~ 2019 년 1 월 17 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 트남 (총 19 명) JPO-IPR 연수 / 말레이시아 마도뿌로 상표 실체 심사 과정 2019 년 1 월 16 일 ~ 2019 년 1 월 22 일 말레이시아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전문 실무자 과정 2019 년 1 월 21 일 ~ 2019 년 2 월 1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페루, 필리핀,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심판 코스 2019 년 2 월 14 일 ~ 2019 년 2 월 20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 명) JPO-IPR 연수 / 실무자를 위한 모방품 대책 코스 2019 년 2 월 19 일 ~ 2019 년 2 월 26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2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과제 일본어 2016년 중급 영업비밀 관리의 실천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영업비밀·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기술 라이선싱 - 특허의 취급에 관한 계약 일본어 2009년 중급 (5) 이러닝 교육 (가) 지적재산 활용 관련 과목 (나) 지재 정보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 소개 일본어 2014년 초급 IPC, FI, F-term 개요 일본어 2005년 중급 ECLA 개요 영어, 일본어 2005년 중급t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epoline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선행 기술 조사의 진행 방식 ~보다 정확한 조사를 향해 ~ 일본어 2004년 중급 - 142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IoT 관련 기술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제품별로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심사 운용에 대해 일본어 2016년 중급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개요 일본어 2015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3 일본어 2013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2 일본어 2012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1 일본어 2012년 중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1) 영어 2012년 초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2) 영어 2012년 초급 생명 과학 분야의 특허 심사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0년 중급 ~ 고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2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1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특허 심사의 흐름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의 진행 방식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2004년 중급 (다)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산업재산권 등록 실무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부정 경쟁 방지법의 개요 일본어 2017년 중급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2015 년도) 일본어 2015년 중급 심사 · 심판을위한 행정의 개요 일본어 2009년 초급 지식재산권과 독점 금지법에 대해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심사를위한 저작권법의 개요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초급 ~ 중급 심사를위한 법률 개론 (입문편) 일본어 2008냔 초급 (라) 법 개정의 해설 등의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직무 발명 제도의 개요 ~ 헤세이 27 년도 특허법 개정을 근거로 ~ 일본어 2016년도 중급 2015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2014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4년 초급 ~ 중급 (마) 특허·실용 신안 심사 관련 과목 - 143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17 (한중일·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일본어 2018년 중급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 [관리 실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일본과 유럽 지식재산권 사법 심포지엄 2016 - 강제 전략의 이정표 ~ 침해와 유효성의 판단을 사고방법 -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특허 소송에서 증거 수집 ~ 일·유럽의 모의재판」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특허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상표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디자인보호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절차 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요약 편)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중국 직무 발명 조례안의 소개 (2015년 중. 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소개 (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바) 디자인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디자인 제도의 개요 (2010년 개정판) 일본어, 영어 2010년 초급 디자인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영어 2008년 중급 (사) 상표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The Outline of Japanese Trademark System & Examination Procedure 영어 2009년 중급 (아) 방식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출원 절차 일본어 2005년도 초급 (자) 심판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이의 신청 제도의 개요와 절차의 유의점 일본어 201년 초급 ~ 중급 무효 심판에서 구두 심리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초급 ~ 중급 구술 심리 및 증거 조사의 실무에 대해 일본어 2013년 초급 ~ 중급 (차) 국제 관련 과목 - 144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재 판사 변호사에 의한 모의재판 (표준 필수 특허의 금지 및 손해 배상) 일본어, 영어 2015년 중급 중국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한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An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Patent System 영어 2012년 초급 미국 특허·상표 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미법의 기초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TRIPS 협정 개론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중급 ~ 고급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마도뿌로 출원)의 개요 일본어 2007년 중급 ~ 고급 EP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US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파리 조약 개론 일본어 2006년 중급 - 145 - 제5절 소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서 민 간교육기관보다는 공익적 기능에 집중하면서 현업적용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위주로 편성·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관련해 역내 특허 청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상 현 안을 다루는 2개의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KIPO 아카데미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 [그림 5-3-3] 특허청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9년 1월에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신규로 오픈해 청소년, 교원, 기업연구소, 특허청 공무원 등 대 상별 교육 사이트를 단일체제로 통합 연계한 원클릭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내에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이트(KIP O 아카데미)도 신규로 개발되었다. 연수원은 공무원 전용 지식재산교육 사 이트를 별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학습하도록 공무원 사이버 과정을 개설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학 습문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현재 KIPO 아카데미에서는 특허 청 공무원을 위한 135개의 강좌가 개설․운영 중이다.58) 그러나 2009년 개설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수강 강좌가 이어보기가 되지 않고, 스마트폰과 연동도 되지 않 는 등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에 필요하고 훌륭한 컨텐츠가 탑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한 시스템으로는 수요자에게 편리하고 접근하 기 쉽지 않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 후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