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_ [코로나19] 문체부, 공연업계 긴급 지원…피해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 군포철쭉축제

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1.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품종보호위원회에 대하여 하 여야 할 사항의 대리, 2.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4.저작권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5.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6.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에 관하여 정보통신 부장관 또는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특허청장에 대해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재결에 대한 이의· 불복·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의 대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전 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체결의 대리·감정·화 해·조정·중재·알선 및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사무의 대리 등 - 98 - 붙임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안) ■ 사무소 규모 1. 귀 소(또는 법인)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2017년 또는 회계연도 기준)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2. 귀 소(또는 법인)의 출원당 평균 투입시간 및 단가 3. 귀 소(또는 법인)의 출원 업무프로세스를 비용구간별로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Y는 X로부터 팩스송신된 갑 7 도면 중에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에 설치한 条溝 와 그 단면 형상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을 평성 7년 10월 26일 송부처는 명확하지 않 지만 피고의 사내로부터 팩스송신하였다.

위 정차호 개정방안은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이 공동발명자 사이의 주관적 의사를 필요 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하므로,591) 주관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표현 하기 위해서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603)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2 (2013) (“However, Federal Circuit case law suggests that joint inventors must make a material, ‘not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verall conception of the invention but cautions that contribution should be evaluated using a qualitative holistic approach rather than a quantitative formulaic rubric.”). 60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발명(착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은 경 우는 그 구체화가 새로운 발명의 작업이 될 수 있다. 똑똑한 조수가 사수의 아이디어 에 새로운 아이디어(발명)을 보태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 용이하지 않은 구체화는 새로운 발명이 되고 새로운 ‘착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착상을 한 자만 발 명자이고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착상을 하였다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하여 발명자가 아니라) 착상자이어서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