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과기정통부,23일부터ICT사업수행기관선정평가 | 군포철쭉축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 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고 하였다. 62 2007년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171은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공제할 수 없 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먼저 침해품의 제작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으 로 침해품의 생산비, 재료비, 판매비, 침해품의 제작과 판매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 고 정자산에 대한 투자 중 오직 침해품의 제작과 판매에만 이용된 기계와 공간의 비용(그 수명에 비례적으로) 등이 있다고 하였다.

☞ 커플링 (축이음, coupling) 축과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부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2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기계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 볼 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746)을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74)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선운동 베어링(325872)을 금속가 축계수, 커플링이라고도 한다. 축이음에는 갖가지 형식의 것들이 있으며,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 compress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5 - ○ 거래실정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신체에 열을 가 하는 찜질용도의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전열식 쿠션, 패드, 압박포 및 담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압박 붕대, 찜질 패드 ☞ 圧定布 신체 일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천 패드 또는 드레싱 ☞ 전기담요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담요. 담요 내부에 발열 장치가 들어 있고, 외부에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189 본 조항에 따른 손해의 추정은 침해자가 거둔 수익만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하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간의 형평 187 우리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특허법상 실시는 예컨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의 태양이 포함 된다.

369 대표적으로 田村善之는, 특허권자가 시장기회의 이용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예 상되는 이익을 어떠한 이용형태에 의해 자기에게 환원시킬 것인지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허권자 자신이 실시한 경우는 이익(또는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실시 하도록 한 경우는 실시료가 시장기회 상실의 대가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223 또한 판례 가운데에서도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설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례도 있었다고 한다.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