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투란도트’ 슬로바키아 초연 성황리 개최…현대적 재해석 눈길 | 군포철쭉축제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설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발명만이 아니라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교육 신청률이 낮은 것은 업무 부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봄 비필수 교육에 대해서도 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업무지수 고려가 있으 면 좋겠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 심사지수 빼 주니까 신청해서 듣다가, 강의 들어보면서 당장 필 요한 강의라고 생각되면 수업을 계속 듣겠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나가게 되 는 것 같음. 온라인 수업은 틀어놓고 있거나 빨리보기로 넘기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강의는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라, 기존 강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불과하기 때문 에, 새롭다는 느낌이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물건발명에 관한 특허는 당연히 그 특허발명이 제 품에 직접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특허제품의 최초 판매와 동시 에 특허권이 소진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 다. 그런데 방법발명, 특히 제법발명을 제외한 통상의 방법발명의 경우에 는 그 방법발명의 실시에 관련된 물건이 양도되는 때에 그 방법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재에도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신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 - 216 - 교육으로서 지정ㆍ실시하도록 추진하면서, 교육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 운영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요 조사 및 인력운영 계획 등을 참고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별도로 운영되었던 5개의 문서작성 관련 교육과정들을 1개의 과정으로 통합해 교육 시간을 늘려 운영한다면 산술적으로, 추가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서 연간 약 4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물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69) 동 규정에 의하면, 식 물특허권자는 등록된 무성번식식물에 대해 타인이 그 식물을 무성번식시키는 것과 그 무 성번식시킨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를 사용, 판매를 위한 양도,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배 67)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68) 35 U.S.C. 162 Description, claim. No plant pat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for noncompliance with section 112 of this title if the description is as complete as is reasonably possible. The claim in the specification shall be in formal terms to the plant shown and described. 69) 35 U.S.C. 163 Grant. In the case of a plant patent, the gra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asexually reproducing the plant, and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of its par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from import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parts thereof, into the United States. - 27 - 제할 수 있다.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생산’이라는 개념 대신 ‘번식(reprodu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 존속기간은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특허출원일 로부터 20년간이다.

- 87 - (1986.12.31. 법률 제3891호) 호)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2006년 개정 취지에 대해 “출원공개, 등록공고 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7) 권리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 조약 또 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이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든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198)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허법 제 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 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200) (3) 일본의 경우 ① ‘공개 특허공보에 의한 공지’ 사례 19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19면(“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 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 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0면. 19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3-3224면. 20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 88 - 일본에서는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이 제한적으로 열거되 고 있던 구 특허법 당시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공지’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자) 기타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 고 및 IP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시킨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e-러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 텐츠 보급,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를 강화한다.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