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IOC"도쿄올림픽연기포함4주내판단" | 군포철쭉축제

- 146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형 중 심으로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영역에서 추진할 수 없는 지식재산 교육을 지 식재산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개도국이나 중동 국가 등 지식재산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들에 연 수원의 교육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경력에 따라 최대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하고 선택강좌의 경 우에는 수강생이 자신의 경력을 고려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즉, 변리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지식 등에 대하 여는 이를 필수강좌로 지정해 가르치고, 산업재산권법 이론, 심사 실무 등과 같이 수강생들의 역량이 다른 교과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선택 강좌로 지정 하여 하나의 선택 강좌에 대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나누어 가르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유의 형질을 가진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stacks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립 종자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stacks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 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CPVO를 통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누적 CPVR 개수는 20,0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재정투자는 IP투자와 R&D투자로 구성하였다.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도서산간 학생/교사, 재외한국인 학생/교 사, 장애인/탈북민 교육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기 관이나 부서 협의한 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각 대상의 특성을 인지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영국 특허청(BCC)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현안에 관한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 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소개하고, 음 악가ㆍ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