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_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124명 검거…운영자 갓갓 잡힐까 | 군포철쭉축제

- 225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법 실무 유망 특허기술 발굴 2 필수강좌 3) 실천과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과 관련해 우선, 수강생이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2018년 교육과목을 기준으로 예를 들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사업예산 비중 -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 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2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IP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비중은 IP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대전 지역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고,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이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IP사업예 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면에서는 예산자립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특별 의무과정(예: 성폭력 예방)이 자주 발생하 여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재산인력과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대기업, 중 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를 교육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직무역량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참고해 정성 평가에서 상ㆍ중ㆍ하를 선택하였다. 특히,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본소양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서 “하”를 부여하였다.

- 65 - 제2절 인프라 1.지자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IP분야 행정효율성(IP관련 공무원 수),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라) 교육운영 외국인 대상 교육에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예: 해외 지식재산법 교육, 실무 교육). 또한 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하고, 청 내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적 교류도 가능하다.

시간 심사사례(기초) 심사사례(심화) 심결판결 연구 1 심사실무 기초 특허심사사례 01 심결소송의 이해 2 특허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2 심판소송의 이해 3 특허심사사례 02 특허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1 4 특허심사사례 03 특허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2 5 상표심사사례 01 특허심사사례 05 심결 및 심판사례 - 특허 03 6 상표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1 7 상표심사사례 03 상표심사사례 02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2 8 디자인심사사례 01 상표심사사례 03 심결 및 심판사례 - 상표 03 9 디자인심사사례 02 상표심사사례 04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1 10 심사평가 사례 디자인심사사례 01 심결 및 심판사례 - 디자인 02 11 디자인심사사례 02 교양강좌 01 12 디자인심사사례 03 교양강좌 02 위 표에서 시간의 기준은 각 과목별 정해진 시간에서 이론수업시간을 빼 고, 1단위를 1.5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성한 것이며, 위 강좌에서 심사사례 01~03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국별로 최대한 균등배분하여 각 국별 다양한 심사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쉬러 오는 마음에서 만족도는 높고 만족도 평가를 좋게 주는데, 교육내용 중복성으로 실 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없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9.12 9:50 ~ 10:00 오리엔테이션 10:00 ~ 10:50 11:00 ~ 11: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3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선행기술문헌 검색이론 3 16:00 ~ 16:50 9.13 10:00 ~ 10:50 선행기술조사 연습 6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14 10:00 ~ 10:50 그룹 토론 (조사결과 토론) 4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10 ~ 16:00 모범해답 해설 2 16:10 ~ 17:00 17:00 ~ 17:10 폐강식 [표 3-4-49]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연수(산ㆍ학ㆍ관 연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연 구기관, 공익 법인 등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소·벤 처기업의 인재,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 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나 능력을 보다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