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 서경덕교수,中네티즌과공조해도쿄올림픽욱일기퇴출나선다 | 군포철쭉축제

개정안 제2안의 제1항은 이익 반환 청구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는 미국에서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 것 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 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표권 침해의 경우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183 (3)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본 조항의 문언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손해액”이 요건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항의 구조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 ブロック(block) 1. 네모난 석재(石材); 콘크리트 벽돌. 2. 시가지의 한 구획. 3. 컴퓨터에서 한 단위로 취급되는 관련 문자의 집단. 4. 집짓기 놀이에 쓰는 장난감 나무. ☞ Block 1. (시가지의 구획 단위) block 2. (건축자재) block 콘크리트[시멘트] 블록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82> 관련상품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4 -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 관련 상품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재료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 블록은 거래실정상 시멘트 블록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15)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5 - ○ 거래실정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시멘트를 주재료로 하는 상품으로 확인됨. ☞ 내화시멘트 불에 잘 견디어 고온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에틸실리케이트 시멘 트, 인산 시멘트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