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터뷰②]‘15주년’뮤지컬배우정민“의미있는한해…콘서트계획중” | 군포철쭉축제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175 - 그림 95 몬산토코리아의 주요 품목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농기평, 2014) 국내업체들 중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업체로는 농우바이오와 동부팜한 농이 대표적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과 무 역ㆍ경제 간의 연계사안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지식재산 고급 과정이 있다.

일본의 경우 (i)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간행물에의 발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수반 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최고재 판결이 있었던 점, (ii)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 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점과 (iii) 공개태양의 다양화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조달 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 ‘텔레비전에서 의 발표’, ‘특허청장의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의 문서 발표’ 등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 - 97 - 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도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참여자7) 내․외부 강사의 차이가 있음 (참여자8) 심사 업무는 직급별 교육과정은 크게 중요성이 없음, 4~6급, 경우에 따라 7급도 심사 함 교육내용에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상표․디자인 분야 최신 트렌드 관련 신기술 교육 필 요 (참여자10) 연수원 강의 거의 다 들었는데, 연수원 강의는 수강생들이 중간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 음. 그런데 강사 섭외가 잘못된 것 같음. 심사관이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고, 심판관이 특허 법원 판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경험 없이 수박 겉만 핥는 수업이 많은 편으로 여겨진다. 파트장하면서 실제 업무 담당한 심사사례, 심판관이 본인이 다룬 사건들을 실제 강의하거나, 수강생들이 심사한 심사사례를 가지고 강사가 강의하면 참여도가 높을 것 같 다. 즉, 이렇게 하면 관심도 증가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