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_ 넵튠,영업이익흑자전환…관리종목우려해소 | 군포철쭉축제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공 무원, 일반인, 외국인 등 교육대상에 따라 구분해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외에 특허청 다른 부서, 지식재산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들에 관하 - 27 - 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연수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최근의 교육훈련 계획을 바탕으로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의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의료기 술 등 세부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보건 등 연계사안들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다.

연수원이 강사 관리를 해서, 강의내용의 구체성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체계성이 없다는 느낌을 준다.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9)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the Plant Patent Act (PPA), 유성번식식물은 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PVPA)에 의해 별도로 보호되고 있으며,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식물이 일반적인 특허권(utility Patent)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 하지만 유럽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Lenßen, Markus, The Overlap between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ransgenic Plants: Problems and a Solution (May 2006). Available at SSRN - 8 -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방법에 관한 발명 일 경우, 해당 방법을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21)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국내에서도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UPOV 체계와 특허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준 을 높이고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Soft skills 대인관계와 소통 관련 소셜 스킬·성격특성과 특질·태도·직업적성·감성 지능 등을 모두 포괄한다.

(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참여자5)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못 느끼며, 업무과중으로 참여가 힘들고, 강사와 동일조 직 구성원으로서 평가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만족도 평가의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 학위취득 연계하고, 분할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원론적으로 심사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수원이 있는 것이며, 심 사관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맞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른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지만 멀리 과천까지 가기보다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개설 - 293 -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