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_ 이주열 한미 통화스왑, 연준과 수시로 의견 주고받고 있다 | 군포철쭉축제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양 국가의 상대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안의 제1문과 같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의 내용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345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나. 회계 전문가 의견 소송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비용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에 게 감정을 맡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2 - ○ 거래실정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 (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건설이나 도로포장과정에서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빛깔이 곱고 맑은 것은 보석으로 쓴다 ☞ 석재 [stone, 石材]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420 그리고 특허법 제140c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에게 문서의 제출, 제품의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침해가 영업적 범위에서 행 해진 경우는 은행, 금융, 상업 서류의 제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 조 제4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도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