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_ 이통점전산단축가닥…보상안요구가변수 | 군포철쭉축제

글로벌 콘텐츠는 2005년부터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지재권 e-러닝 과정으로 제공된 이 래 2010년부터는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정식교재로 사용했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온라인과정과 오프라인 특강으로 구성 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매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 본부 등지에서 개최되는 WIPO의 Summer School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다.

- 128 - ④ 기타 주요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어학 연수 외국어 교육 실시 요강에 따라 외국어 기술 문헌 등의 독해 능력 및 국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듣기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양성을 도모한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 중의 하나는 반독점 정책이다. 특히, 몬산토 등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 시장에서는 정부 의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과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부딪치게 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라운드업레디 특허권에 관한 몬산토와 듀퐁의 분쟁에서, 듀퐁은 몬산토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 면서 몬산토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393) 듀퐁은 별도의 보고 서를 통해 몬산토가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옥수수와 대두를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의 브랜드 상품과 라이선스를 통하여 미국 대두 시장의 98%와 옥수수 시장의 79%, 그리고 미국 내 대두와 옥수수 유전자원(germplasm) 라이선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농업생명공학기술 시장이 유일한 공급자에 의해서 경쟁과 선택을 하기 힘든 상태로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2050년까지 세계 식량공급을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하는 세계농업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94) - 204 - 한편, 종자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공공정책은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자시장에서 반독점정책과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강제실시권이다. 현행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국가안보, 경쟁정책, 보건정책 등의 사유에 의한 강제실시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식량안 보 등 종자시장에서의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도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 강사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안들어도 될 내용, 신참 교수지만 핫하고 전 - 300 - 문적 부분을 강의) (참여자2) 트리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다. Develop 할 수 있는 강의 Package 제안을 연수원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는 본래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해 문항 신뢰도, 내용 타당도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실시한 수강생 설문지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신규 문항들을 구성 하여 설문을 다시 실시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은 평가준거틀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