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역사학자 故 이이화 선생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군포철쭉축제

- 164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역량강화 (30) 외부 연계 (20) 자격 일자리 창출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기본 (30) 선택 (15)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변리사실무수습 O O O O O 85 O 산업재산권 O O O O O 85 O 특허명세서 작성 O O O O O 85 O 특허정보 검색 O O O O O 85 O 특허맵 작성(기초, 중급) O O O O O 85 O 특허출원․등록 실무 O O O O O 70 O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O O O O O 70 O 시장성 평가 O O O O O 82.5 O 직무발명보상제도 O O O O O 85 O IP R&D 전략 전문가 양성 O O O O O 80 O 산하기관 신규 직무자 O O O O O 100 O [표 4-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에서 ① 역량강화, ② 외부연계, ③ 자격ㆍ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중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성평가 총점이 30점을 초과할 수는 없음 - 165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역량강화 (30) 외부 연계 (20) 자격 일자리 창출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기본 (30) 선택 (15)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 O O O O O 75 O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O O O O O 80 O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O O O O O 77.5 O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O O O O O 75 O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O O O O O 100 O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재권 교육 O O O O O 85 O 약대생 지재권 역량 강화 O O O O O 80 O [표 4-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계속) *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에서 ① 역량강화, ② 외부연계, ③ 자격ㆍ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중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성평가 총점이 30점을 초과할 수는 없음 - 166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교육과정 연계성(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발명교사 입문 O O O O O 77.5 O 발명교사 심화 O O O O O 70 O 교육 관리자 O O O O O 85 O 발명지도 사례 O O O O O 75 O 특허 출원 O O O O O 80 O 발명 아이디어 창출 O O O O O 80 O 3D 프린터 활용 O O O O O 85 O 로봇 활용 O O O O O 85 O SW 활용 O O O O O 85 O [표 4-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 167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교육과정 연계성(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창의적 문제해결 O O O O O 90 O 지식재산권 창출 O O O O O 70 O SW 창의 아카데미 O O O O O 90 O 학생발명품 특허출원 O O O O O 75 O [표 4-2-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학생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 168 - 일반인 과정의 경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산업재산권,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 색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기본 소양교육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맵 작성 기초, 특허 맵 작성 중급은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쉽지 않고, 특허맵의 활용도, 만족도, 수요자 니즈 등을 고려하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출원 등록 및 실무 과정은 특허 명세서 과정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상표, 디자인 권리화는 산업재산권에서도 해당 교육내용을 운영하므로 폐 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와 지식재산 계약 관리는 산업계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수요가 적지만 폐지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선행기술조사 원의 역량강화 과정들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지하거나 수요자 니즈에 따 라 교육과정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림9]의 A와 B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Fratesi는 4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통제요소 를 두어 [그림10]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참여자5)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못 느끼며, 업무과중으로 참여가 힘들고, 강사와 동일조 직 구성원으로서 평가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만족도 평가의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 학위취득 연계하고, 분할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원론적으로 심사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수원이 있는 것이며, 심 사관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맞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른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지만 멀리 과천까지 가기보다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개설 - 293 -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실천 계획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대내·외 현황 및 제도 분석과 문제 점, 그리고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에 따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 175 -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대해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평균 3.90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청 공무원의 HRD기관 역 할을 수행하는 데 그 가치와 추천할 만한 필요한 기관이며, 교육 운영자들이 친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19) European Patent Academy, 「Supporting knowledge building,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8, p.3. - 90 - • 유럽특허시스템, 지식재산 국제조약 등의 법적 측면에 대한 교육 • 국가 지식재산 전략, 특허보호 시사 현안,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교육 전문 대리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특허 창출을 위한 전문대리인의 역량 강화 교육대상 • 변리사, 변리사 수험생, 특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히, 인턴 변리사를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운영 교육내용 • 유럽 특허절차 실무(구두절차, 이의신청 절차, 특허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 •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최신 정책ㆍ심사 동향 및 향후 전망에 관한 교육 등 판사 및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유럽특허체계, 특허절차, 특허소송에 대한 기초ㆍ심화 지식 제공 교육대상 •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특허소송 절차, 유럽특허협약의 해석, 유럽특허절차에 대한 교육 •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나, 특허소송 이러닝 과정 등 제공 대학 및 연구센터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교육대상 • 대학, 연구소 등의 교수, 연구원, 학생,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교육내용 • 유럽특허절차,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연구, 발명의 상업화 전략 등 교육 사업가 및 중소기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사업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공 교육대상 • 역내 중소기업 및 사업가 교육내용 • 유럽특허절차,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연구, 발명의 상업화 전략 등 교육 (2)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교육내용을 다음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각각의 교육과정으로 구분 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종래의 커리큘럼을 폐지하고, 하나의 교육과정 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통합적 인 커리큘럼을 설계ㆍ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에 따라 수강생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시간을 늘리고, 불요불급 한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학생, 타부처 공무원, 교원, 일반인 등 다양한 수요자 층의 관리를 위해서도 시스템적인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