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 생로병사의비밀자세건강법…스트레칭·워킹등꾸준한실천 | 군포철쭉축제

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류를 넘는 유사상품역무에 대한 운용은 다음과 같다. 355 그리고 계약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받을 때 지급하는 실시료는 권리자에게 유보되었던 시장에 진 입하는 비용(Eingtrittspreis)이므로 명확한 가치 기준이 되고, 침해자의 이익은 개별 사안 의 특수성을 더 고려한 구체적인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225 판례상으로도 한계이익의 산정을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력해졌다고 한다. 한편 이익 반환 청구를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141 bsgeheimnisse zu berücksichtigen. ○ 일본 특허법 원문 번역문 第百二条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 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 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 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を譲渡し 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 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権 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 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 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 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 えない限度において、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 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 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 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 ものとする。 ２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３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は、故意又は 제102조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행위를 구성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의 항에서는 ‘양도수량’이라 함)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아니었다면 판매하였을 것이 가능한 물건에 단위수량당 이익 액을 곱한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에 따른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39 역으로 형평법원에서 형평법 원칙에 따라 금전적 구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결 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침해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시장을 잠 식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이익만으로 는 충분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을 상회하는 자신의 실손해만큼 을 추가로 전보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18 대법원은 입법자료를 통하여 보건대 입법자의 의도는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폐기하고 오직 손해만을 전보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균형추 (均衡錘, balance weight, counter weight (system)) 균형을 잡기 위한 추. 불균형한 힘을 막기 위하여 기계나 장치물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