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_ 문 대통령 마스크 5부제, 대리수령 범위 확대하라 | 군포철쭉축제

(바) 기타 30) 튜터링(Tutoring)은 튜터(Tutor, '개인지도를 해주는 사람')가 튜티(tutee, 학습자)들을 가르치며 동 시에 튜티들과 협동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케임브리지대학교(Cambridge University)에서 시작한 이후 800년 이상 영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며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비결임. - 179 - KIPO 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은 콘텐츠를 재생만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업 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OOC처럼 이수 후에 시험을 통해 내 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MOOC는 학습자가 희망하여 수강하며 인 증체제(시험)를 시행하고 있지만, KIPO 아카데미 온라인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많 아 MOOC방식 모니터링과 시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피고의 물건이 원고의 특허권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물건이 제조 되어진 방법이나 사용방법, 용도 등에 무관하게 특허침해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하여, 유럽 연합 생명공학지 침에서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제품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유전정보가 기능을 수 행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만일 유럽연합의 특허보호지침이 물건 특허권에 대 해 제한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와 상충되는 국내법의 제정 및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ECJ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EU의 해석지침이 ‘철저한 조 화(exhaustive harmonization)'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EU 전 104) 김성기, “DNA 분자 특허의 효력”, - 43 - 가맹국에 걸쳐 유효하고 조화된 보호가 가능해야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가맹국 간에 보호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 차이가 생기면 역내 상 거래에 장벽이 생겨나 시장 통합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는 점, 가맹국 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러한 상거래에 대한 제약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들었 다.

동 교과목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근무 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이 산업재산권 심판을 직접 운용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강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다.

- 232 -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공기관 연구인력 대상 IP 창출교육 강화 -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IP 서비스 인력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에서 구축한 선행기술 DB를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심사 인력 역량 강화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 IP 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 용연계 교육 운영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여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서비스 인력 기반 강화 - 학교 현장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허 심사관 역량 강화 - 실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 IP 관리 인력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 (예비)창업자의 IP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해 IP 분쟁예방, 사업화 전략 등 IP 기술·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 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P 교육 운영 - 교육 편의성 향상을 위한 IP e-러닝 과정 확대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 련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 글로벌 IP 실무 역량 강화 IP 인재 육성 기반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 그램 운영 -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IP 교육교재 등 교육툴 고도화 -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Young Inventors Program)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학과 운영 - IP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 영 - 지자체 -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IP 지역인 재 양성 - 사업화 연계 실전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 IP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산업재산권-저작권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 영 - 233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상표디자인 조사원 교육 예비 조사원 및 경력 조사원 상표, 디자인 조사원의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화에 따른 IP 서비스 전문, 준전문인력 양성 상표디자인 조사분석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기관 소속 조사원 교육, 재교육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 기업 종사자 기술의 융합으로 하나의 제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출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의 양성 표준특허 교육 기업 종사자, 연구자 표준과 특허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표 5-3-21] 일반인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과정의 교육 대상을 먼저 분석해 보면, 크게 공 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 인은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하기관 인력,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선행 기술조사 기관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과 궤를 같이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의 교육대 상별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등으 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이 연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위주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③ 다항제 기재방법 활용 특허제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으로 다항제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보호대상을 하 나의 출원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 또한 설정등록시 또는 연차료 납부시 다항제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을 삭제함으로써 등록료 또는 연차료를 절감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본 연구에서 CIPP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근 3년간 - 215 - 계속해서 80점 이하의 평가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교육과정들이 교육수요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 119 -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법원이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특허소송을 다루기 위한 소송체계 를 계속 존속ㆍ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원국 사 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사 료된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