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초등생상대로성폭행·불법촬영저지른고교생소년법적용파문 | 군포철쭉축제

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제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고의 침해에만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1 안은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도입하면서, 다른 손해배상액 344 Ⅲ. 3. 나. 345 Ⅳ. 3. 나. 106 산정 방법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2호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제3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 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한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413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41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2010),, 233-234. 131 독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증거개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계산서 제출 청구권(Aspruch auf Rechnungslegung) 을 인정해 왔다. 일부 판결415은 이 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독일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6조를 제시하였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과 제68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한 경우 본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인 제666조에 의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제666조는 수임인의 통지의무 및 부 과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실 침해의 경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 되며, 신의성실 원칙을 언급한 민법 제242조를 이 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된다.

354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5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6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113 요를 충족시키면, 이제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341 라. 소결 비용 공제에 대해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침해 이익액 을 감액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용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소송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기대되며 원고는 증명책임이 없기에 청구하는 침해 이익액에 대해 서만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제2안> 특허법 제128조의2(이익반환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8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