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울주군]울주군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원···전 군민에 10만원씩 지급 | 군포철쭉축제

일본 특허청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 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연 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6년 4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77개국 5개 지역에서 민관 따라 5,921명의 연수생을 수용하였다(일본 특허청 국제협력과 해외협력반). - 141 -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기 준 코스 2018 년 10 월 15 일 ~ 2018 년 10 월 19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9 명) PO-IPR 연수 / 타이 특허 심 사 실무 과정 2018 년 11 월 14 일 ~ 2018 년 11 월 20 일 태국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실체 심 사 과정 2018 년 11 월 21 일 ~ 2018 년 12 월 4 일 아르헨티나,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OAPI (총 28 명) JPO-IPR 연수 / 지재 보호 법 률가 코스 2018 년 11 월 26 일 ~ 2018 년 12 월 12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산학 협력 · 기술 이전 과정 018 년 12 월 10 일 ~ 2018 년 12 월 19 일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JPO-IPR 교육 / 정보화 과정 2018 년 12 월 17 일 ~ 2018 년 12 월 20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GCC (총 21 명) JPO-IPR 연수 / 헤이그 회원 지원 과정 2019 년 1 월 10 일 ~ 2019 년 1 월 17 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 트남 (총 19 명) JPO-IPR 연수 / 말레이시아 마도뿌로 상표 실체 심사 과정 2019 년 1 월 16 일 ~ 2019 년 1 월 22 일 말레이시아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전문 실무자 과정 2019 년 1 월 21 일 ~ 2019 년 2 월 1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페루, 필리핀,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심판 코스 2019 년 2 월 14 일 ~ 2019 년 2 월 20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 명) JPO-IPR 연수 / 실무자를 위한 모방품 대책 코스 2019 년 2 월 19 일 ~ 2019 년 2 월 26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2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과제 일본어 2016년 중급 영업비밀 관리의 실천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영업비밀·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기술 라이선싱 - 특허의 취급에 관한 계약 일본어 2009년 중급 (5) 이러닝 교육 (가) 지적재산 활용 관련 과목 (나) 지재 정보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 소개 일본어 2014년 초급 IPC, FI, F-term 개요 일본어 2005년 중급 ECLA 개요 영어, 일본어 2005년 중급t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epoline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선행 기술 조사의 진행 방식 ~보다 정확한 조사를 향해 ~ 일본어 2004년 중급 - 142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IoT 관련 기술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제품별로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심사 운용에 대해 일본어 2016년 중급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개요 일본어 2015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3 일본어 2013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2 일본어 2012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1 일본어 2012년 중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1) 영어 2012년 초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2) 영어 2012년 초급 생명 과학 분야의 특허 심사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0년 중급 ~ 고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2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1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특허 심사의 흐름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의 진행 방식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2004년 중급 (다)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산업재산권 등록 실무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부정 경쟁 방지법의 개요 일본어 2017년 중급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2015 년도) 일본어 2015년 중급 심사 · 심판을위한 행정의 개요 일본어 2009년 초급 지식재산권과 독점 금지법에 대해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심사를위한 저작권법의 개요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초급 ~ 중급 심사를위한 법률 개론 (입문편) 일본어 2008냔 초급 (라) 법 개정의 해설 등의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직무 발명 제도의 개요 ~ 헤세이 27 년도 특허법 개정을 근거로 ~ 일본어 2016년도 중급 2015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2014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4년 초급 ~ 중급 (마) 특허·실용 신안 심사 관련 과목 - 143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17 (한중일·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일본어 2018년 중급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 [관리 실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일본과 유럽 지식재산권 사법 심포지엄 2016 - 강제 전략의 이정표 ~ 침해와 유효성의 판단을 사고방법 -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특허 소송에서 증거 수집 ~ 일·유럽의 모의재판」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특허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상표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디자인보호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절차 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요약 편)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중국 직무 발명 조례안의 소개 (2015년 중. 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소개 (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바) 디자인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디자인 제도의 개요 (2010년 개정판) 일본어, 영어 2010년 초급 디자인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영어 2008년 중급 (사) 상표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The Outline of Japanese Trademark System & Examination Procedure 영어 2009년 중급 (아) 방식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출원 절차 일본어 2005년도 초급 (자) 심판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이의 신청 제도의 개요와 절차의 유의점 일본어 201년 초급 ~ 중급 무효 심판에서 구두 심리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초급 ~ 중급 구술 심리 및 증거 조사의 실무에 대해 일본어 2013년 초급 ~ 중급 (차) 국제 관련 과목 - 144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재 판사 변호사에 의한 모의재판 (표준 필수 특허의 금지 및 손해 배상) 일본어, 영어 2015년 중급 중국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한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An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Patent System 영어 2012년 초급 미국 특허·상표 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미법의 기초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TRIPS 협정 개론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중급 ~ 고급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마도뿌로 출원)의 개요 일본어 2007년 중급 ~ 고급 EP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US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파리 조약 개론 일본어 2006년 중급 - 145 - 제5절 소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서 민 간교육기관보다는 공익적 기능에 집중하면서 현업적용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위주로 편성·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보다 전문화되고 고 도화된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서 ‘지식재산 교육의 메카로서의 아이텐티 확립’, ‘전산인프라 확충’,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콘텐츠의 확산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 146 - 브랜드 관련 미국 특허 옥 수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Corn Borer Corn 5,593,874; 5,859,347; 6,180,774. YieldGard® Corn Borer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180,774;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Rootworm corn 6,063,597;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Rootworm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Plus corn 5,593,874; 5,859,347; 6,063,597; 6,180,774;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Plus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PRO 6,051,753;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Genuity® VT Double PRO®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51,753;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표 43 몬산토의 주요 제품과 관련 특허 그림 72 IPC별 특허 건수 몬산토의 주요 제품은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인데,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 는 다음과 같다.316) - 147 - 6,825,400;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82,434;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Rootworm/RR2®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63,597; 6,083,878; 7,544,862; 8,212,113; RE39247. YieldGard VT Triple®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7,544,862; 8,212,113; RE39247. Genuity® VT Triple PRO® and Performance Series™ Sweet Corn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roughtGard® Hybrids Corn 5,641,876; 7,786,353. Genuity® SmartStax® 5,550,318;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112,665;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ow AgroSciences Patent Rights for Genuity® SmartStax® 6,083,499; 6,127,180; 6,218,188; 6,340,593; 6,548,291; 6,624,145; 6,893,872; 6,900,371; 6,943,282; 7,956,246. 대 두 Roundup Ready® Soybeans 5,717,084; 5,728,925;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2 Yield® Soybeans 5,717,084; 5,728,925; 6,051,753; 6,660,911; 6,949,696; 7,141,722; 7,608,761; 7,632,985; 8,053,184; RE39247. Vistive® Gold Soybeans 7,256,329; 7,566,813; 7,601,888; 7,790,953; 7,943,818; 8,329,989. 면 화 Genuity® Bollgard II®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7,807,357; 7,820,392; RE39247.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Flex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660,911; 6,943,282; 6,949,696; 7,064,249; 7,112,725; 7,141,722; 7,223,907; 7,381,861; 7,700,830; 8,071,735; RE39247. 기 타 Roundup Ready® Alfalfa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7,566,817; 8,124,848;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Canola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06,909; 7,718,373;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Sugarbeets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35,816; RE39247.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17)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Monsanto'로 검색했 318) 출원인(Original Applicant)의 이름은 대부분 Monsanto Technology, LLC 이었지만, Monsanto Company 65건, - 148 - 기간이 남아 있다.

현행법의 규정과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산업정책적 관점284)에서 입 282)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현행법 94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본질을 전용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며, ‘독점한다’고 규정된 반사효과로서 다 른 사람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부여된다. 덧붙여, 전용권설은 ‘자신의 특허발명은 타인의 제약을 받 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61. 283)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284) 특허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한 권리이다. 특허권의 물권적 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지청구권 이 없는, 단순히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특허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山信弘「工業所有権法（上）」第二 - 115 - 법론적으로 볼 때는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특허권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든, 제98조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285) 특허법 제98조를 제정할 때는 품종보호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하지 못했었지만, 만약 품종보호권이 존재했었더라면 입법가들은 제98조에 이를 포함시켰 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관계에 대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특허 아카데미는 학습자가 선택한 주제에 대한 교육 모듈 및 자습서 의 넓은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자료에는 유럽 특허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강사가 좋은 대학, 유명세가 있더라도 실제 강의 가능한 내용은 개론적인 경우도 많다.

(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대상 지식재산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대상으로 는 2018년 기준으로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 기,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등 총 6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 설하고 있다.39)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교육과정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발명진흥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2015년 12월) 정규 교육과 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 능력 향상을 위 해 발명교사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 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특허권 은 소진되지 않지만 특허권자가 방법의 특허권과 동시에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해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른 장 18)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제1면.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 101 - 치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장치를 양도한 이상 그 방법의 특허권도 소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