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_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 군포철쭉축제

392 다만 이러한 이익액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특 허발명 자체의 가치로서 지급된다고 관념되는 실시료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70 67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68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69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70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3 흔치 않지만 Siddell v Vickers 사건,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의 1심 법원이 증분이 익 접근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급심 법원은 이들 법원이 기여도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Celanese v BP Chemicals 사건71에서는 특허받은 부분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 이례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base allocated profit)에 추가 적인 이익을 더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는 이미 기본적인 할당 이익이 계산된 기여 도를 통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외에 My Kinda Town v Soll,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및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등의 사건 에서 해당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으나, 침해자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대비해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사건에 서는 일부 이익만이 반환되었기에 이들 판례들은 필수적 요소를 침해 이익 반환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157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6. 158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에 대하여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f. 는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이 쟁점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한다.

법원에 의해 보상액이 정해지는 경우 법원은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배 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침해로부터 얻은 수익의 비율, 침해자로 인한 손해 및 침해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율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구체화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법리를 도입하는 개정안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과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안)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