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64명 늘어···3월 들어 최저치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 로도 지식재산 기초지식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타부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국내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운영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유일하게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서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인원 비율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 175 - 그림 95 몬산토코리아의 주요 품목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농기평, 2014) 국내업체들 중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업체로는 농우바이오와 동부팜한 농이 대표적이다.

- 29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실 무 심사사례 연구(기초)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사례 연구(심화)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지도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2일 1 60 60 120 심결 판례 연구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50 50 150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50 50 100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특허청 특․실 심사관 3일 1 30 30 90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PCT심사(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PCT심사(심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국제상표 특허청 공무원 1일 1 20 20 20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특허청 6급 이하 공무원 2일 1 20 20 40 CPC 분류심사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CPC 분류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특허청 상표 심사관 2일 1 20 20 40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1일 1 20 20 20 산업디자인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2일 1 20 20 40 STN 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20 20 40 법 률 과 정 18개 과정 교육대상 - 20 - 920 3,480 특허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100 200 1,000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50 50 150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상표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70 140 700 상표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디자인보호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50 50 250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법 · 제 도 법 률 과 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민사소송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민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권과 민법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직 무 역 량 직 무 105개 과정 교육대상 - 102 - 3,080 6,470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신규 및 전입 공무원 5일 1 20 20 100 신지식재산권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2일 1 20 20 40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지재권 기술 사업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해외 특허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2 40 80 160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영문명세서 해석 및 지재권영어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홍보기획 역량향상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워드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자체어학(13과정) 특허청 공무원 3개월 4 100 400 1,200(3일) 전화 외국어 특허청 공무원 3개월 3 170 510 500(1일) 심사관 해외훈련(22개 과정) 특허청 공무원 1~4주 22 미정 70 720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56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1~3일 (협의) 56 30 1,680 2,970 - 30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타부처 공무원 4개 과정 교육대상 - 9 - 360 880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3 40 120 360 지식재산 경영전략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3 40 120 240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2 40 80 160 브랜드 관리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1 40 40 120 공무원 ㆍ 일반인 1개 과정 교육대상 - 5 - 150 300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등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기관 1~3 (협의) 5 (수시) 30 (협의) 150 300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 234 - 2)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과정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과내용이 많고, 브랜 드 관리실무 과정의 경우 브랜드 개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과 목의 취지와 맞지 않다.

[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심사관이라도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기계 적인 내용만 알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지식이 많다. 하지만 심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리 제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사 선택 필요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함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참여자3)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 사가 중요하긴 한데,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은 픽스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강사가 바뀌면 강의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은 개설 들의 내용이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도 하고, 트리 구조가 있다면 이런 중복내용은 걷어내고 알차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트리구조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들었으면 다음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과정 을 듣고 싶음. 꼭 들어야 한다 해서 들었지만 다음과정을 꼭 선택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 으로 수강 한 적이 있음. 교육과정에서 승급과정에 필수로 하는 과목과 선택으로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가 됨 (필수에 사례연구, 선택에 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이 배정 되어 있음) 과목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중견심사관으로의 승급필수 과목이 변경됨 내부적 규례를 만들기 위해 예전 국장님, 과장님의 강의를 넣기 위해 꼭 들어야 한다는 - 301 - 청장님 한마디에 필수가 되어 버린 사례 →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가 아 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의분류가 변경/잘못되었다.

우선, 특허청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측면이다. 특허청 직무 중에서 상당수 가 심사 및 심판 직무이며, 직무 특성상 4.5급과 심사관(5급)위주로 다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과 하위직급이 항아리형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5급이 전체정원(기능 직 제외)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12). 5급 이상 직원 중에 박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등 고학력 전문인력은 전체 1,221명 가 운데 479명(박사423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이다.

- 241 - (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실업자, 대학생, 실업계고 등 대상)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이든 혁신시대 이든 간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증가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IP 인재의 요구도 더욱 증가하리라 판단할 수 있다. 미국 C. L. Max Nikias & Gary K. Michelson, M.D(2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라) 기타 교육 자체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제도 교육과정 중에서 기본과정, 심사실무 교육과정은 심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지식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상” 으로 선택하였고, 법률 교육과정은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이론 과정은 “상”,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 토론 등은 “중”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