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화보] 한예슬, 사랑스럽게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 군포철쭉축제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 템 사회간접 자본(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 츌처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25p. - 19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은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 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설정 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기 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공급전망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공 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경제 활성화의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산업디자인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브랜드 관리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의 유연성 및 공개 도메인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필수과정 (DL-170) • 국제 특허 시스템 및 거시 경제적 영향 • 특허출원 절차 • 발명의 유형에 기초한 지식재산 보호의 종류 • 특허 과정의 법적 문제 • 집행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권에 따른 유연성,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고급과정 (DL-301) • 모듈 1 : 특허 시스템의 거시 경제적 영향 • 모듈 2 : 특허출원 절차 • 모듈 3 : 국제 특허시스템의 층들 및 지역 특허보호 체계 • 모듈 4 : 지식재산권 보호의 종류의 유형에 따라 발명 • 모듈 5 : 특허절차의 법률문제 • 모듈 6 : 집행 • 모듈 7 : 새로운 문제가 중요한 경우 및 토론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고급과정 (DL-302) • 모듈 1 :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의 역할 • 모듈 2 : 상표 • 모듈 3 : 지리적 표시 • 모듈 4 : 산업디자인 • 모듈 5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모듈 6 : 브랜드 만들기 및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특허정보 검색 고급과정 (DL-318) • 모듈 1 : 특허정보의 가치 • 모듈 2 : 특허검색 활동과 특허의 전략적 사용정보 • 모듈 3 : 특허문헌 검색 기술 • 모듈 4 : 특허정보 검색 교육 • 모듈 5 : 효율적, 효과적 특허검색 • 모듈 6 : 전문 검색 • 모듈 7 : 특허검색 보고서 • 모듈 8 : 친환경 경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 명세서 작성 고급과정 (DL-320) • 모듈 1 : 특허를 원하는 이유 • 모듈 2 : 특허의 개요 • 모듈 3 :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청구항) • 모듈 4 : 특허 명세서에 참고 및 실습(상세한 설명) • 특허 명세서 전문가와 주제별 토론(화학, 제약, 기계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다) 저작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ㆍ실무 교육 이외에도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이러닝 교육으로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메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기관이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화 되고, 고도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서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공성을 살려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수요자 친화적 지식재산 전문 인재개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 다.

3.인력 본 지표는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 212 - 효과적인 전달 동기 부여 부하 특성 파악 업무에 대한 피드백 관심과 격려 이해 관계 조정 이해관계자 파악 협력관계 구축 갈등상황 해결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번 호 지식재산 직무 과장급 공통 소프트 스킬 (역량) 역 량 도 출 심사과장 대영역 중영역 소프트스킬 역량 도출 1 A. 지식재산 심사 A-1. 심사 심판 정책기획 1. 정책기획 가. 심사 현안파악과 정책 타당성 검토 나 심사 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다.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국내 특허심사 전략 수립 2. 조직/성과 관리 가. 효과적 심사를 위한 자원 확보 / 조직화 나. 조직 관리를 통한 심사 목표수립 / 모니터링 다. 심사관의 업무 방향 제시 3. 관계 가.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각 심사관과의 의사소통 나. 심사관의 개별 특성 파악과 조치 다. 심사 갈등 사항 조정과 해결 라. 효과적 심사 직무 전달 / 피드백 2 A-2. 심사 관리 정책기획. 성과관리 3 B. 지식재산 제도 구축 B-1. 법 제도 운영 정책기획 4 B-2. 동향 조사 정책기획 5 C.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C-1. 국제 출원 정책기획 6 C-2. 국제 협력 정책기획 7 D. 지식재산 전문 행정 D-1. 특허행정 정책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8 D-2. 정책수립, 홍보 정책기획 9 D-3.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기획 10 E. 지식재산 경영 촉진 E-1. 지식재산 경영지원 정책기획 11 E-2. 특허 정보 시스템구축 정책기획 계 5개 11개 ‘관계’는 기본 3개 영역, 10개 요소 [표 5-3-8] 특허청 심사과장 소프트스킬 역량 도출 - 213 -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보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개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영역 (3가지) 특허심사 정책기획 역량 심화 과정 특허심사 조직/성과관리역량 심화 과정 특허심사 질 제고를 위한 관계역량 심화 과정 역량 향상과정 운영 형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과정은 이론식 교육을 지향하고 사례 및 실습 위주의 프로젝트 학습법 기반으로 교육과 정 개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시간 누적형태 적용) ※ 사례 1) 특정 분야별로 2 ~ 10h 강좌로 다양화 ※ 사례 2) 핵심 이슈의 경우 1~5일간 프로젝트 형태의 토론 방식 강의 (필요 시 외부 자문 및 컨설 팅 실시) 인근 대학(충남대, 카이스트 등) 및 주요 연구기관 등 교 육훈련 파트너십 구축 - 해외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 구 등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다양 한 전문역량 강화, 국제적 수준 향상에 노력(한국인사 행정학회, 2016) [표 5-3-9]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및 과제(안) (예시) 둘째,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통솔해야 하 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진 단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허청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체계적인 역량 검증시스템의 미비로 객관적 인사관리와 우수 인재임용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타 부처의 조직구조와 인력 특성 및 인원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부의 역량평가체계33)에 기반하여 특허청 과장급의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본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며,지역에 구체적인 IP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샘플분석을 통해 제시된 세부지표별 진단결과는 아직 산출식 단계로,이를 배점화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