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선택 앞둔 V리그,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도 걱정 | 군포철쭉축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 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 과 특허권 간에 이용․저촉관계가 존재하고 각각의 권리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자의 실시에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밖에도 각 권리의 등록요건이나 효 력범위의 차이로 인해 출원인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 실습 6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선행기술조 사를 하고, 강의 및 연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 식과 기능을 수시지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 는 환경 하에서 실습한다.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ＭＯＮ８９０３４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 17 - 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발명체험’의 경우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 험’으로 ‘SW 창의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주로 ‘이두이노 프로젝트’를 - 268 - 통하여 SW 창의 발명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 제목만 본다면 SW 코딩과 관련된 창의 아카데미라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하게 ‘이두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 딩’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실제 수업을 코딩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9.12 9:50 ~ 10:00 오리엔테이션 10:00 ~ 10:50 11:00 ~ 11: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3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선행기술문헌 검색이론 3 16:00 ~ 16:50 9.13 10:00 ~ 10:50 선행기술조사 연습 6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14 10:00 ~ 10:50 그룹 토론 (조사결과 토론) 4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10 ~ 16:00 모범해답 해설 2 16:10 ~ 17:00 17:00 ~ 17:10 폐강식 [표 3-4-49]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연수(산ㆍ학ㆍ관 연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연 구기관, 공익 법인 등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소·벤 처기업의 인재,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 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나 능력을 보다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People skills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