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친박 몰락 속 친이계 부활, 친황 고전…유승민계 약진 | 군포철쭉축제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3. 12.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 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 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원고가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 2003. 7.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 3년 병력의 디스크환자가 30여분 후 거의 완치된 사례, 어깨 결림, 오 십견류 환자, 관절염 초기 환자 등이 2, 3회 시구 후 거의 완치된 사 례, 중증 요통환자, 고혈압 환자 등에 4, 5회 시구한 즉 통증이 없어 지거나 혈압이 하강되었다고 한 사례 등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 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60) 2005. 6. 23. 특허법원 선고 2004허714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이에 출원 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의 소를 각하하였다.

(참여자9) 연수원에서 표준교재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은 강의력이 좋은 - 297 - 데 이 표준교재를 쓰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 교재를 향후 업무 필요시 들춰보기는 하는 것 같다.

- 241 - (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실업자, 대학생, 실업계고 등 대상)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이든 혁신시대 이든 간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증가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IP 인재의 요구도 더욱 증가하리라 판단할 수 있다. 미국 C. L. Max Nikias & Gary K. Michelson, M.D(2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이 현업 적용도와 교육만족도 증진, 심화 학습을 위한 개선사항(Q.6) (가) 교육과정 과정은 필수, 선택, 교양 등으로 구분하고 체계성을 갖추어 운영, 여러 과목에 개론 내용이 중복하여 수업하는 것을 지양, 교육 대상과 주제별로 모듈형태의 트리 구조 혹은 전반적인 내 용을 포괄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 외부기관 연계, 자격 및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30점을 부여하였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정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기본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30점, 15점으로 차별화한다.

(1) 순수한 지적 활동으로서의 연역추론에 따른 의학적 또는 수 의학적 결정단계를 나타내는 협의의 치료 목적에서의 진단, (2) 그러한 진단을 행하기 위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행 단계 55) EPO - G 0001/04 (Diagnostic methods) of 16.12.2005. 56) I. In order that the subject-matter of a claim relating to a diagnostic method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falls under the prohibition of Article 52(4) EPC, the claim is to include the features relating to: (i)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representing the deductive medical or veterinary decision phase a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ii)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at diagnosis, and (iii) the specific interactions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which occur when carrying those out among these preceding steps which are of a technical nature. II. Whether or not a method is a diagnostic metho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2(4) EPC may neither depend on the participation of a medical or veterinary practitioner, by being present or by bearing the responsibility, nor on the fact that all method steps can also, or only, be practised by medical or technical support staff, the patient himself or herself or an automated system. Moreover, no distinction is to be made in this context between essential method steps having diagnostic character and non-essential method steps lacking it. III. In a diagnostic method under Article 52(4) EPC, the method steps of a technical nature belonging to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must satisfy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V. Article 52(4) EPC does not require a specific type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a preceding step of a technical nature thus satisfies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f its performance implies any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necessitating the presence of the latter. - 116 - 들, 및 (3) 기술적 속성을 갖는 이러한 선행단계에서 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특정 상호작용 2. 어떠한 방법이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진단방 법에 해당하는지는 의사 또는 수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 든 방법 단계가 의학적 또는 기술적 지원 인력, 환자 자신,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거나 그들에 의해서만 수 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러한 맥락에서 진단 성격의 필수 방법 단계와 진단 성격이 아닌 비필수적 방법 단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육훈련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 역량 을 배양하고 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문서들의 작성을 위해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실시 한 심층인터뷰 및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