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조이HD]홍은기, 첫 미니앨범으로 컴백! | 군포철쭉축제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45]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검색 실무자를 위한 연수에는 ①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 ②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③ 검색조사 실무 연수, ④ 고급 검색 단말기 조작운영 스쿨 강습회가 있다.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는 특허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출원 및 심사 청구의 적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이다.

- 243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성균관대, 한성대 등 23개 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KAIST,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등) 서울대(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고려대(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강원대, 연세대(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등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위원회 추진하는 제3차 지식재산인력종합계획 과 특허청의 본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과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고용시장의 수요 등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빈) 일자리에 매칭시키는 방안이다.

(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자1) 연수 참가 신청이 상위 결재를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 참여 어려움 (상위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맘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기본 시간 수업을 들을 때도 결재를 받아야 해서 행정적인 장애요인이 있 다고 여겨짐. 본인이 꼭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님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만족도는 높은 편일 수밖에 없다.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 29 - 분류 세부분류 연구자 사용지표 지역혁신 영향정도 투입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김정홍(2003) 특허등록건수 + 산업연구원(2001) 특허출원 및 등록 민간 및 공공 R&D투자 장재진·임채홍(2006) 재정자립도 + 조미경·강명구(2012) 재정자립도 + Furmanetal(2002) R&D지출비용 + 유병규·신광철(2001) R&D투자액 정보화예산 비율 김 성 종 ·고 석 찬 ·김 학 민 (2006) R&D예산 비율 인프 라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정재진·임채홍(2006) 인허가 처리 건수 등록 처리 건수 부분적 유의미(+) 김윤수·노근호·권주형 (2004) 행정 및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 공공기관 유치 + 문제헌(2007) 지원기관의 필요성 산업구조와 IP서비스 인력 김홍주(2006)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 + 이희연(2010)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 + 김진수·최명신(2007) 제조업 및 서비스업 김성종·고석찬·김학민 (2006)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종사자 수 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종사자 수 오영수(2005)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활동 IP수행조직 정재홍 외(2006) 기업부문 연구개발조직수 공공부문 연구개발조직수 김성종·고석찬·김학민 (2006) 지역연구기관수 유병규·신광철(2001) R&D조직수 (2)경제적 성과 특허 및 실용신안과 같은 지식창출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혁신성과의 변수로 사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산업연구원(2001)보고서에서는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투입요 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투입요소로 보고,기술수준 제고,첨단제품 수출,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그 밖에 오영수(2005)는 혁신성과 로 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사용하였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혁신성과에 지역 소프트 웨어 산업 매출액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액을 사용하였고,장재진·임채홍(2006)은 입지기업의 성과를 생산능력과 고용자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IPO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 인 대상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제 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표 21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② 2011년 특허법 개정 내용 일본은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