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_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결혼식 미루고 전역 휴가 반납한 장병들 | 군포철쭉축제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2008-2014 중국특허 IPC 현황 pp.146-147 - 58 - 중국특허의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종자 기업보 다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IP스톡은 IP규모,IP품질이라는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IP규모는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 등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국 어 느 제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제품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거기에 브랜드가 붙여지기 마련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디자인은 하나로 융합된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공학분야에 비해 IP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한 디자인계의 현실 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IP기본이론들과 실제 특허-디자인융합개발 사 례를 함께 소개하는 등 밀도있는 1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과정을 설 계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조사업무 실시자 스킬업 연수 동 연수는 조사업무 실시를 대상으로 진보성의 논리적 연결을 감안한 심 사관의 검색 진행 방식이나 잘못된 검색 보고서를 검토·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조사업무 실시자가 조사업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 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 연수는 매년 1회 개 최된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식재산 전문인력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연수에는 ① 특허 심사기준 토론 연수, ② 디자인 심사기준 토론 연 수가 있다.

- 2 - 지역혁신역량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노동과 자본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이 측정된다면,지역혁신역량은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창출 및 기술개 발 등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유형 지식재산 활동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 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 전담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 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지식재산 겸임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 중 고 대학), 기업인력, 일반인 [표 5-3-19]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 출처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즉,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래와 같이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라이선시의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그에 맞게 수정된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라이선시가 자사의 고유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그러한 상 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특정한 조건들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시키게 된다. ④ 품종명칭에 대한 보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명칭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품종명 칭을 함께 보호받는 방안과, 특허출원과 별개로 상표출원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