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_ 녹색당, 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 참여하기로 결론 | 군포철쭉축제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핀업 프로그램은 6학년-9학년(13-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만을 한정한 발명의 의약용도 발명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후 2017년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 용도발명의 진 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선고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환자군의 한정) 환자군을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최근 2017년, 의 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해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경우 용법·용 량과 같이 의약용도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됨 *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 다만,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만 판시 하고 ‘진보성’의 판단 기 준에 대한 제시는 아직 없는 상황임 - 53 - 청구항 1.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일로페리돈(iloperidone) 투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A method for treating), 그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환자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얻거나 얻은 단계; 및 상기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단계; 그리고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루에 12 mg 이 하의 양으로 환자에게 일로페리돈을 투약하고,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 을 갖는 환자에 대한 QTc 연장(prolongation)의 위험이 하루 12 mg초과 ~ 24 mg이하의 양을 투여한 경우보다 하루에 12mg 이하의 일로페리돈 투약 후가 더 낮은 때,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루에 12mg 초과~24mg이하까지 일리페이돈을 투약한다.

- 53 - 모듈10 PCT 시스템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전략 ▪ 국제 출원 절차 및 국내 출원 절차 ▪ PCT 국제 출원을 위한 전략 모듈11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 상표출원 및 블랜딩 전략 ▪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출원 전략 모듈12 미국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특허 문서 작성 ▪ 미국 특허 출원 방법 ▪ 미국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모듈13 일본 및 한국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일본 및 한국의 특허문서 ▪ 일본 및 한국의 특허 전략 ▪ 일본 및 한국의 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모듈14 호주 및 유럽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호주 및 유럽의 특허문서 ▪ 호주 및 유럽의 특허 전략 ▪ 호주 및 유럽의 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2. 국내 주요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1)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는 일반인, 청소년,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IP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IP캠퍼스는 글 로벌 지식재산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식재산 현안들을 반영한 교육 프 로그램과 기술 분야별로 구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IP캠퍼스 교 육 프로그램 교육비는 대부분 유료이나, 일반인 대상 교육의 경우에는 노동 부 지정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③ 분자마커 등 침해입증 재료 확보 및 권리화 자기증식이 가능한 식물품종 또는 종자는 육종하는데 약 10～15년이 걸리고 유전자 변 형 식물을 제작하는데도 수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자는 식물의 특 성상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품종이라 도 3자가 보호품종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 에 침해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종한 품종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분자마커, 유전자, 벡터 등이 특허로 보호되 어 있다면 권리자가 3자가 실시하는 품종에서 해당 분자마커 등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복제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이 전항의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65) 특허법 제42조, 제62조 366) 다만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그 비용의 고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이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되는 특허제도가 품종 수에 따라 비용이 고정된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소요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으나, 특허제도에는 소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유형 지식재산 활동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 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 전담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 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지식재산 겸임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 중 고 대학), 기업인력, 일반인 [표 5-3-19]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 출처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즉,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래와 같이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글로벌 콘텐츠는 2005년부터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지재권 e-러닝 과정으로 제공된 이 래 2010년부터는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정식교재로 사용했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온라인과정과 오프라인 특강으로 구성 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매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 본부 등지에서 개최되는 WIPO의 Summer School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다.